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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양육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양육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 아이의 나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각각의 경우 평균적인 양육비 수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의 합산 소득이 400만 원 정도이고 아이의 나이가 6세라면 이 아이의 표준양육비는 113만 원 정도이다. 다음으로 엄마와 아빠가 양육비를 부담할 비율을 정하게 된다. 아이를 양육할 책임은 아빠, 엄마...
    2018-10-30 14:38
  • 가정폭력 피해자 양육비 소송때 개인정보 노출 제한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양육비 소송때 개인정보 노출 제한된다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주소 노출 차단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전국 단위로 확대 △양육비 산정기준표 지속 개선 및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적극 활용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을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 △가족·청소년 상담 전문가 자원과 교육자료 공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2015-10-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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