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유동수 원내정책수석, 윤영덕 원내대변인, 평화안보대책위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양무진·김동엽 위원,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 및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벌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 그에 대한 영사접근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은 (킹 이병을) 단기적으로 선전에 활용하고 중기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용으로 전환할 것이다. 현재 북미 간 대립 상황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접촉과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독일 통일의 교훈은 여전히 타산지석이다. 1960년대 동서 간 긴장완화는 힘의 우위 정책을 펼치던 아데나워 정부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다. 데탕트로 미·소가 만약 현상유지에 타협한다면 강대국 간 틈바구니에서 독일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독일 분단이 영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대결적 정책만 취해오던 아데나워...
이들은 기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의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에 합류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및 과학기술의 이슈와 변화 흐름을 짚어낼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자엔 기존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미술)와 함께 서정남 계명대 교수(영화학), 이순원 소설가, 이승하 중앙대 교수(시인)가 신설되는 ‘문화의 창’을 통해 칼럼의 품격을 더합니다.
이투데이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6월 초순까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군사적 치적을 쌓고 이를 통해 내달 중순 전후로 당 전원회의에서 자축하고 마무리로 전승절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아마 국제사회와 대화하는 국면 전환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의 우주개발 일정을 경쟁적으로 의식한 측면도...
국제협상, 국내정치에 영향받고
미중갈등 속 진영논리 치열해져
분단 현실서 국내지지는 필수적
국민이해 구하는게 최우선 작업
국제정치학에서 양면게임이론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로버트 푸트남(Robert Putnam)이 1988년 정립한 이론이다. 이 이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제협상은 국내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국내 정치적 요소가 국제협상에 있어 합의의 재량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정세가 엄중하고 불안정하다.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은 오래된 느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영 간 대립과 국가 간 이합집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대사회에서 나타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신흥대국 중국이 기존 패권국가 미국에 대한 도전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사실상 중국...
북한은 2월 5일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2월 하순 당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전원회의 안건으로는 농촌혁명 실현과 관련된 지난해 총화, 당면한 농사문제와 농업발전 전망 등을 거론하였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넘어야 할 12고지라고 언급한 것들 중 하나인 ‘알곡’ 문제에 대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집중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달 만에...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1월 17일부터 2일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올해 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초 내부 정비를 완료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측인 우리 측을 겨냥하여 ‘강 대 강’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9월 완성한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를...
북한은 제8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26일부터 열고 있다.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전제로 협력한다는 내용인데, 김 위원장이 ICBM 발사 현장에 자신의 딸까지 데려오며 핵을 강조한 상황에선 어려운 이야기”라며 “정부가 미국, 일본과 공조해 압박에 무게를 두는 상태에서는 군비경쟁만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극적인 남북대화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김주애로 알려진 딸을 깜짝 등장시킨 이후 11월 27일 화성-17형 개발과 발사 공로자들의 기념촬영 현장에 다시 딸을 데리고 나왔다. 첫 번째 공개에서는 별다른 꾸밈없이 앳된 모습으로 나왔지만 두 번째 공개 때는 머리를 매만지고 검은 코트를 입은, 다소 세련되게 연출한 것 같은 모습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은 이미 담대한 구상을 허무맹랑한 제안이라고 일축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한미일 압박 공조를 강화하더라도 출구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미일 압박은 중국 견제라는 성격 때문에 북중러와 한미일의 군비경쟁만 부추기게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8월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11월 8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는 관측이 대세다. 국내 경기 침체, 사상 최악의 인플레, 유가인상 등 경제 문제를 비롯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중간선거 이후 미국도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선거는 개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중간선거 결과와...
10월 4일은 2007년 10·4 선언이 체결된 지 15년이 되는 날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면, 10·4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를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10·4 선언 합의는 다른 남북 간 합의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디었던 정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우리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설립되지 못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은...
7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협정 69주년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대남정책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6·25 전쟁을 반제국주의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0여 일 만에 침묵을 깨고,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비난에 작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현재 북한의 정세이다. 이번 연설에서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이 지났다. 당시와 지금의 국제환경 변화 및 남북관계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첫째,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은 1960년대 말 미국과 중국의 긴장완화(데탕트)라는 전략적 연대의 산물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야 했다.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미중관계의...
지난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전방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대북전단 단체가 또다시 풍선을 날렸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의식, 코로나 치료제와 영양제, 비타민 등을 풍선에 담아 날렸다고 한다. 이들은 삐라가...
최근 유엔5본부 서울 유치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매우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을 펼침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조정적·균형적 역할을 훼손시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