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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 野 “산단 태양광 의무화”…尹 원전 수주엔 “전면 재검토” 민주당은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인프라를 확대하는 당내 기조를 22대 국회에서도 유지 중이다. 올해 5월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야당발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인 박지혜...

2024-09-23 17:56
토론 하루 앞두고 민주 ‘집안싸움’...與, ‘폐지 간담회’로 맞불

경험적인 근거를 갖고서 (금투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며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었다. 반면 임광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금투세를...

2024-09-23 11:23
한동훈 취임 두 달…금투세·의정갈등 ‘산 넘어 산’

반대로 협의체 구성이 흐지부지되면 한 대표의 존재감도 옅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 폐지도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 대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금투세 이슈를 언급하며 이슈몰이를 해온 한 대표가 야권의 협조를 얻어내 ‘금투세 폐지(혹은 유예)’를 이끌어낼 경우 호감도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 대표는 이번 주 최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

2024-09-22 17:26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익을 위한 국민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야당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훼방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원전...

2024-09-20 14:06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만 안건 상정 때 본회의장에 입장해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어 항의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2024-09-19 15:25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그는 “거대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당장 오늘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강행처리된 정쟁용 좀비악법들”이라며 “지역화폐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다....

2024-09-19 14:49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한동훈에 주어진 시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비슷한 이유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체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면 그 책임을 협의체 구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한 대표가 질지 등에 대해 정치권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벌써 여권 안팎에선 한...

2024-09-18 15:32
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야당은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른바 이재명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본회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외에도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2024-09-17 12: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1일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과 국회에서 진행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2024-09-13 13:56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야당이)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하는 걸 바꾼다고 법 개정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현실화 계획을 운영하면서 설명한 대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또 공시가격은 67개 다른 조세나 보험, 기초 생활보험 등에 기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되면 경제적 부담이 된다. 공시가격을 ‘시세 90%에 맞춰서 왜 올려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국회에 설명하고...

2024-09-12 16:16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박 위원장은 퇴직금의 연금화에 노동계가 반발할 거란 지적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찾아야 한다”며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인층 절반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고, 가입이 완료돼 있는 사람도 가입 연수가 적어 연금을 조금 밖에 못 받는 상황”이라며...

2024-09-12 09:39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2024-09-11 18:20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2024-09-11 14:22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국회 제1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대하자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재명세로 명명한 게 발단이 됐다. 조세저항이 큰 금투세 도입에 제1야당 대표의 이름이 붙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직접 언급하기도...

2024-09-11 06:00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노란봉투법을 반대할수 있냐”는 지적들이었다. 반노동...

2024-09-10 18:43
박지원 “대통령에 나 쓰라고 하라”…한총리 “그렇게 건의하겠다”

이날은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와 제1야당의 중진 의원으로 마주 섰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발언대에 서자 한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응급의료 혼란을 두고 “불만 켜 놓고 문 열어 놓으면 응급실인가. 24시간 문 열고 불 켜놓는 편의점이 아니다”고...

2024-09-09 17:21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여권 관계자는 “현재 당이 수도권에 사실상 조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역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득인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고동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등 여야 의원들은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을...

2024-09-09 16:03
브라질 X 차단에 거세지는 후폭풍...우파 지지자들 거리로 쏟아져

‘브라질 트럼프’로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 성향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브라질 독립기념일인 7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중심 거리로 나와 대법원 결정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브라질 제2 도시 상파울루 중심가인 파울리스타 대로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브라질 국기 색깔인...

2024-09-08 16:11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 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반대하고 있다. 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각해...

2024-09-08 15:15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與 “추석 전 협의체 가동 목표”의료계 반발, 참여 미지수민주, “여야정 협의체는 안해”尹사과·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이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가동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도 뇌관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2024-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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