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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2024-05-01 14:13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2024-03-20 14:16
[속보]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징역 3개월…법정구속

[속보]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징역 3개월…법정구속

2024-03-20 14:07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2024-03-12 10:01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

2024-03-11 15:53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이나 무단 외출하다 적발돼 귀가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2023-12-15 14:19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특히, 야간 또는 아동 통학시간대 등 특정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외출금지 준수 위반은 3217건에서 623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47건에서 856건으로 5.8배나 증가했다. 또한 금지된 특정지역, 장소에 출입하거나 주거지역의 제한을 어긴 출입금지 위반도 매년 평균 6859건...

2022-10-11 16:58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화 키웠다…'사후약방문' 법무부 "인력 충원 추진"

특히 강 씨는 전자발찌 훼손 당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경찰 등이 추적하는 상황에서 강 씨는 두 번째 범행을 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렌트 차량 추적, 휴대전화 위치추적, 폐쇄회로(CC)TV 조회, 가족·지인 등 관계인 접촉 등 소재추적에 나섰으나 강 씨를 붙잡지 못했다. 강 씨 사건 외에도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범행한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2021-08-30 14:16
수도권 4단계 연장…백화점 등 'QR코드' 검토에 유통가 '비상'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돼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유동인구 감소에 시름하는 유통업계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2021-07-23 14:37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또한, 국회에서는 9일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0-12-12 00:00
법원, 조두순 출소 후 '야간외출·음주 금지' 내주 결정

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은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로의 출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조두순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2020-12-11 19:20
미국 코로나19 총사망자 25만 명 돌파...뉴욕시, 공립학교 대면 수업 중단 '휴교'

통제 불능 수준으로 악화한 감염 확산 상황에 각 지방 정부들은 통제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남부 멕시코주는 16일부터 외출 제한에 돌입했으며, 필수 업종을 제외한 점포에 2주간의 영업 금지령을 내렸다. 중서부 오하이오주는 주 전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서는 밤 10시부터 술집과 식당의 문을 닫도록 하는 비상명령이 발령됐다.

2020-11-19 08:52
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 갈수록 심각…봉쇄 반발 곳곳서 시위

비필수 업종 폐쇄와 외출 제한, 초등~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 봉쇄 강도도 높다. 오스트리아는 그동안 밤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했지만, 전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으며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결국 고강도 조치를 꺼내 들었다. 다만 봉쇄조치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비상사태를...

2020-11-15 10:44
안산 거주 밝힌 조두순, 지역 주민 반응 보니…특별준수사항 추가하나

거주 의사를 철회했으면 좋겠다"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마주칠까봐 두렵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을 할 것을 계획했으며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 인력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 제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부과할 계획이 있음을 전했다.

2020-09-10 21:56
전자발찌 절단 어려워지고 와이파이 기능 장착

아울러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신청하는 특별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신청을 활용해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추가 성범죄를 억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착용 대상자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2012-08-17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