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채무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 금지 최저한도 금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의 최저한도 금액 150만 원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인상된 소비자 물가, 최저 생활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이외에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징벌 수용자에게는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심리상담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체계 구축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공제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폐업이 돼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납입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돼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 특히 종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한도를 2017년 납부 부금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금 지원 외에도 부가 서비스로 소기업...
여기에 더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추가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 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 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21만...
이에 국세청은 세금 체납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고자 임금.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했다. 다만 급여채권 이외에 부당이득금, 보상금, 매출채권 등의 채권은 모두 압류대상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