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입각 후 이뤄진 장·차관급 인사에서 13명 중 5명이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졌다.
한 부처 관계자는 “관피아 논란으로 대부분의 부처가 퇴직 이후 갈 곳을 잃었지만 기재부 출신들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자체 등 갈 곳이 오히려 늘었다”면서 “과 하나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인원 한 명 늘리는 것도 힘든 타 부처와 달리 기재부의...
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각 부처 실무진들이 직접 참석할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급이 참석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실무진 참석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총리 자신이 현안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건도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명목상으로만 적립하면 현 정권은 재정 적립 부담도 덜고 퇴직수당연금으로 지급하게 돼 현재의 퇴직수당 일시금 부담도 줄어들지만, 다음 정부로 갈수록 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부풀리려고 동원한 명백한 꼼수”라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날 오후 공연장에서는 관람객 26명이 환풍구 철제 덮개 위에서 걸그룹 등의 공연을 관람하던 중 덮개가 붕괴하면서 추락했으며 오후 9시 30분 현재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발생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람객 추락사고와 관련해 부처 차원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한 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한 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한 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안전행정부 장관이 경찰청장 단수 후보를 추천하면 경찰위원회는 면접을 거쳐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안행부에 제출하게 된다. 경찰위원회가 내일 오전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차기 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에 첫 경찰대학 출신 경찰청장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청장은 사의를 표명한 후 오후 6시...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가면서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이 일었던 당시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성호(60) 안행부 2차관 내정자는 충북 충주가 고향으로, ‘아덴 만의 여명’ 작전을 총괄 기획했던 3성 장군 출신이다....
현재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는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인사 시스템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 높은 사전검증 절차를 혁신으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시절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5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불러온 파생상품 계약을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8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는 재벌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안건에 찬성해...
지켜본 후 내놓은 평가다. 가족대책위는 안행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로 본격화된 이날 국정조사를 모니터링해 1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다.
가족대책위는 보고서에서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부처간 사고대응 문제와 대응상 문제점 등을 다시 짚는 한편, 이날 출석한 보고 기관장의 답변태도와 의원들의 질의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강병규 장관의 경우...
또한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한 각각 3개월,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장관의 경우 야권 일각에서도 유임설이 나왔지만 스스로 용퇴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박 대통령과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간 교감 후 명단을 확정하더라도 정식 임명까지...
법무부 장관은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17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각각 보수로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변호사 등에 대한 취업심사 면제 '특혜'는 예외 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고위공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런 논란과...
야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KBS 길환영 사장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출석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이 모두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현재의 안행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장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안전처의 장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갖는다.
경찰과...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이미 차관급으로 정한 행정혁신처가 조직을 가져가고 여기에 정부 3.0이 포함되면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정부 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행부에 대한 약간의 문책성이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정부 3.0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안행부 장관과 해경청장 모두 최초 신고 후 30분이 지나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뉴스를 본 (장관) 비서실장이 9시 25분 전화로 보고했다"면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확인 전화를 해보니 해경청장도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특히 500억원 이상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게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모든 부채는 통합 관리되는 체제로 전환된다. 개별 관리해 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뿐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은 현금주의 채무(2012년 27....
교체 대상으로는 정 총리와 함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경옥 안행부 2차관 등이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졌고,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폭개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