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2015년 5월 안 수석에게 “기재부 세제실 국장 인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수석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 번만 도와 달라. 평생 잊지 않겠다. 시간 가능할 때 전화 한 번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도 했다.
당시 조세기획관이었던 안 원장이 세제실 선임 국장인 조세총괄국장에...
새 조세심판원장에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1일 임명됐다.
안택순 신임 원장은 1964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일선 세무현장을 거쳐 세제실 소득세제과,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등 세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친 후 세제실 조세기획관...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한 것(EU의 한국 지정)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EU의 결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제재나 현실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대비) 내년에 세수가 7조∼8조원 늘어나는 정도는 무리가 없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추경에 나온 세입 9조8000억원 증가는 올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정도다. 세수 증가가 일시적 증가 요인도 있어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 정부의 예측이...
다음은 최 차관, 최영록 세제실장,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씩 낮춘 이유는.
(최 실장) “소득공제다 보니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고 혜택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연장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작년에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점과 올해 1∼5월 세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면을 고려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세수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산업 구조조정,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반기엔 세수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수 감소 폭을 고려해...
국장급인 조세총괄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에는 각각 안택순 소득법인세정책관과 임재현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임명했다.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한다.
지난해 여성으로는 최초로 기재부에서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김경희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장은 이번 인사에서 해외 직무훈련 발령이 났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대구...
△(안택순 조세기획관) 상황이 유동적이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메르스로 인한 세수 여파는 주로 부가가치세 감소로 나타나고 기타소비세, 개별소비세에도 일부 영향이 있다. 부가세가 5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세입 경정에 반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충분한 수준의 경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추경안이 충분한...
안택순 기재부 조세기획국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실 납세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