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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대책 종합평가 ‘경기도 1위’
    용인특례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대책 종합평가 ‘경기도 1위’
    대비실태와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 등을 평가해 1위부터 3위까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설취약구조물을 일제조사하고, 제설취약구간 등급별 관리,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높은...
    2024-09-20 12:22
  •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군부대 탄약고는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해군과 해병대는 안전기준 위반 탄약고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도 부실했으며, 국방부는 안전기준 위반 현황에 대해 해군 등으로부터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 안전기준 위반 해소계획 등 안전관리...
    2024-09-19 14:46
  •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 알코올 중독 개선 위한 확증 임상시험 진행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 알코올 중독 개선 위한 확증 임상시험 진행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이상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임상시험 연구 책임자)가 8월 26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4개월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의 중독 증상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A-STOP(Alcoholism Smart Therapy on Prescription)의 확증 임상시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2024-09-13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만나다 △안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민관이 힘모으기로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국 로드맵 발표 및 모의훈련 추진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친환경자동차 및 에너지 협력 강화 △한국, 2025년 제1회 세계표준포럼 유치 13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부-방사청 무기체계 디자인협력(성남), 14:00 실종아동찾기협회 방문...
    2024-09-08 08:25
  • '최악 가뭄' 광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영산강 수량확보·수질개선
    '최악 가뭄' 광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영산강 수량확보·수질개선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달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등이다. 법 시행 후 전국 단위의 물순환...
    2024-09-05 15:46
  •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2024-09-05 13:44
  •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R&D 71억…전년비 22%↑”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R&D 71억…전년비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올해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원을...
    2024-09-05 12:43
  •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신설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신설
    이에 대광위는 이번 신규 노선부터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시 법령상 기준인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버스 타이어 등 장비와 안전시설 등 차량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점수 배점을 상향(5→7점/100점)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강희업 대과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서비스 관리로 국민에게...
    2024-09-05 11:00
  • 중국發 B2B 1688닷컴·한국 파빌리온 출격…서울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모색
    중국發 B2B 1688닷컴·한국 파빌리온 출격…서울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모색
    대량 도매 저렴한 가격 내세워국내 중소기업 타격 가능성도도매 플랫폼 관련 실태조사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기업 간 거래(B2B) 도매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 도매상 공략에 나서면서 서울시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조사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중국 도매...
    2024-09-04 14:40
  •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여부) 및 임의 탈취 여부를 점검하고,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임의적인 출금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확인한다. 이 밖에 이상거래 상시감시가 적정하게 이뤄지는 지 여부도 파악한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2024-09-03 12:00
  •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더불어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직결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2024-09-03 10:27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 파악과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입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1 11:14
  • 국민의힘 “의료개혁, 국민 지지 잃으면 다 잃어…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
    국민의힘 “의료개혁, 국민 지지 잃으면 다 잃어…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냉정한 실태 파악과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개혁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다.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건 아기를 무한히 사랑하는 친어머니였듯이, 환자의...
    2024-08-31 14:43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한국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확대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관련 내년도 예산은 791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ISP에 3억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183억 원, 동물대체시험...
    2024-08-29 15:42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④ 우크라이나] 전쟁 속 아이들 목소리를 담는 사람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④ 우크라이나] 전쟁 속 아이들 목소리를 담는 사람들
    그는 “전쟁이 나고 몇 달 동안 안전한 도시로 이주한 아이들은 그곳에 적응해 더 자신 있고 활동적으로 보였다. 이들은 미래와 삶의 여러 가지에 관해 묻곤 했다”며 “반면 하르키우, 헤르손, 키이우, 드니프로, 자포리자, 수미, 도네츠크와 같은 최전방 인근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다르게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자주 아프고 잠을 많이...
    2024-08-29 05:00
  • “전기차 포비아” 잡는다...용인특례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실태’ 점검
    “전기차 포비아” 잡는다...용인특례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실태’ 점검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100가구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6일까지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 안전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나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7월 말 기준 용인에...
    2024-08-27 14:23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신규 3곳, 3년간 19억 원 투입)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도 신규(3곳, 3년간 45억 원 투입) 조성한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
    2024-08-27 11:00
  • 농진청,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농진청,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농촌진흥청은 내달 1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조사는...
    2024-08-27 11:00
  • 농정원,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ISMS-P 최초 인증
    농정원,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ISMS-P 최초 인증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은 농업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자체 실태점검과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정원은 ISMS-P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야의 안전성까지 대·내외적으로 입증받게 됐다. 이종순 농정원 원장은 "농정원 ISMS-P 인증 획득을 통해...
    2024-08-26 12: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결과 발표 △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반덤핑조사 공청회 개최 30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 발표(인천공항) △통상교섭본부장 14:00 EU 공급망실사지침대응 설명회(트레이드타워)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석간)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릴레이 소통 개시 △제15회 WTO...
    2024-08-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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