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의료개혁 등에서 대통령실 입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이 다르게 나온다.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정부와 여당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사공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인원(32명)을 10배가량 초과한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것이다.
해임노조원 일부 복직…해명없어 추측 난무
이후...
오뚜기는 26일 주총을 열고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사장과 류기준 오뚜기 제조안전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오리온도 21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주총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한편 박 장관은 당시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실증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두고 처벌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이자 도구”라며 “검사독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면서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7년 공직에서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설명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국민 생활 안전, 인권...
대한민국을 좀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역시 일국의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관으로 일한 중앙부처 경험이 폭넓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정표(변시 3회) 변호사는 “원 ‘공공행정팀’은 경제학적 분석과 새로운 쟁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1995년에 행정고시(39회)에 합격해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공직감찰본부장, 행정·안전감사국장, 심의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해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감사를 밀어붙여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불변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원 장관은 “LH는 이 사안이 왜 본부장까지 보고가 안 됐는지 심각하게 다뤄달라”며 “국민을 위해 시공에 안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기업”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 이후 국토부는 전국에서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 단지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 단지의 설계를 맡은 업체가 참여한 시공 중인 단지 역시 전수조사해 결과를 발표한다.
원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