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거쳐 김천지청과 평택지청, 울산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20년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거래 회사 임직원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누설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 필로폰 등 마약...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자제해온 관례마저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명심을 탓하기에 앞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언행을 자꾸 반복하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조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19일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평창경찰서는 협력수사를 통해 마약사범 밀수‧유통 조직원 20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 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kg를 항공편으로 밀수입했다. 30kg은 6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다인건설 사건을 안산지청 수사과에 배당했다.
다인건설 사건은 공정위가 12일 고발한 것이다. 다인건설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해당 지역 관할인 안산지청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형사부서로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20년 1월...
이에 헌재는 “검사가 2021년 11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해온 부부관계에서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가 외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불법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에게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사직의 뜻을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2005년 인천지검에 첫 발령을 받아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을 거쳤고 2018년에는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 주임검사로 활약했다. 이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도 역임했다.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며 "안산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도 도왔다"고 말했다.
도서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각 부처도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 지역은 육지와 떨어져 해상조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행정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은 17일 A씨(4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경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 C군(15), D군(10)을 비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 직장을 그만둔 뒤부터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입술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입술이 뒤집어 있고,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다”며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27일, 손 의원은 허위 이력에 사과하는 김 여사의 모습에 관해 “한껏 홍조 올린 화장에...
▲송영수(전 한진중공업 사장·전 한국조선공업협회 회장·전 한국공항 부회장) 씨 별세, 이영숙 씨 남편상, 송정호(연세송앤김내과 원장)·명섭(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장)·정은 씨 부친상, 김세희(연세송앤김내과 원장)·위효주 씨 시부상, 이학준(상지대 교수) 씨 장인상 = 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2-3410-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