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 발전 등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의 통일 구상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마지막 회담에서조차 일본의 과거사에 관한 전향적인 자세 전환은...
尹 “전향적 자세로 노력 기대”...기시다 “통일독트린으로 한반도 평화‧안정 기대”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면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기시다 총리는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국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상기하며 우리 정부의 통일독트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일본 측이 일찍이 신속하게 지지를 표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확대회담에서는 양...
3월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큰 결단을 내린 이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됐다'며 '양국간 교류와 상호이해가 증진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8·15 통일독트린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신속히 지지를 표명한 데에 사의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 또한 8·15 통일독트린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사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또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파트너(IP4)'의 진전을 위한 협력 기회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이번 회담 내용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날 한국과 뉴질랜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사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또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파트너(IP4)'의 진전을 위한 협력 기회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이번 회담 내용에 담겼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 태평양 지역 또는 글로벌 경제 안보,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바뀔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채택한 외교 문건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성이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다.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하셨다. 대화를 계속 추구하실지...
특히 미일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새롭게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KBS 뉴스에서 “한미일 정상 간에, 정부 간에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특히 기존 통일방안이 북한 체제를 존중, 상호 화해하는 과정으로 통일에 이른다는 단계론적 접근론을 보이는 반면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3단계 기존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30년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킨 통일 구상으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8‧15 통일 독트린이 기존 통일 구상과 다른 점은...
1823년 미국이 ‘먼로 독트린’을 통해 역외세력의 서반구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래 줄곧 미국의 세력권 아래 있었던 중남미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20세기 초반 루스벨트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갖는 입지를 다졌고, 이후 1947년 리우 조약 체결, 1948년 미주기구 결성, 1959년 미주개발은행 설립으로 미국 주도의 역내 질서는 더욱...
그러면서 유럽연합(EU) 경쟁력 강화와 산업육성 정책, EU 이익 보호, 상호주의와 협력이라는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EU 경제·안보 독트린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과 유럽에선 그가 중국 방문 후 시 주석에게 포섭당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룰라 대통령마저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룰라...
이번 방문의 화두는 역시나 9월 16일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가 이끄는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SCSP: 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 국제 콘퍼런스에서 있었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의 기조연설 내용이었다.
설리번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 변화를 재확인시켜 줬다.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용인할 생각을...
러시아의 핵 독트린(원칙)은 러시아 연방이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존립을 위협받을 때 핵 공격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주를 병합하면서 핵 위협이 고조됐다. 우크라이나의 18%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반격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커져서다.
군사 전문가 유리 표도르브는 “지금으로서는 허세로 보인다”면서도 “일주일 내 혹은...
둘째, ‘닉슨 독트린’으로 명명되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수정은 대미 의존적인 아시아국가들에 위기와 불안을 초래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 대립 관계와 중국-대만의 갈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데탕트에 장애물로 비쳤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방위공약하에 있었던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정치·군사력에서 벗어나 독자생존...
케네디 독트린은 우리에게 쿠바 미사일 사태와 남미 공산화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근저에 깔린 핵심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라는 가치의 사수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맹국을 지원하고 적에 대항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치와 동맹의 강조라는 점에서 바이든...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미국은 다만 동맹국이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선언했다.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사임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13~1994....
1947년 ‘트루먼 독트린’ 이후 크고 작은 지구촌 분쟁에 개입해 온 미국의 외교 노선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지나친 희생이 깔려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인식이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표방으로 나타났고 시리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배경이 됐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오랜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8·15에 정부의 '문재인 독트린'이 나와야 한다"며 "단순히 한일 경제전쟁뿐 아니라 한일, 한미, 남북, 한중, 한러 4강의 이익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국가 이익을 어떻게 보전할지 국민적 컨센서스를 위한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8월 31일이 선거제 개혁 분수령이고 이를 넘기면...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급박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문재인 독트린'이 존재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드 문제는 직진 차선에서 잠시 멈추더니 깜빡이도 켜지 않고 슬금슬금 유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취임 100일의 인사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라 평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 부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