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기부는 첫 번째 안건으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확대개편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6대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그는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 안전과 범죄에 관한 것들과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굴러가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지 생각해봤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동의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 차입, 업체 선정, 조합 해산과 같은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취지대로 21대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 처리 이유로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 상병 특검법)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홍 원내대표는 “일단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안건조정(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것”이라며 “그러면 아마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상적인 국회 패턴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하겠다고 한 것을 못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여당의 동의 없이도 수월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와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검사 내실화하고 검사결과 집중처리기간 관리 강화 등 검사 프로세스 개선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 금융사 또는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 제재심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취임을 제한한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검사‧제재 규정 시행세칙...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도 모두 국민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는 법안들이다. 역시 정쟁 바람에 밀려 자칫 해를 넘길 판국이다.
여야는 앞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47건의 법안과 안건을 허겁지겁 처리했다. 직무유기 비난을...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국가폐수공공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안건은 경상북도 경산 하수처리물량 조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비 변동(449억 원)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올해 목표 13조 원 대비 5조 원을 초과한 18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12조 원) 대비 1.5배 수준이다.
협약체결 규모는 잠정 6조9000억 원으로 최근 3년...
실제 민주당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당초 민주당은 내일(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 금융 추진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학계와 언론계 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야권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리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그러나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의 건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현안이 많아 쇄신안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던 만큼 긴박한 현안을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해당 안 자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나뉘는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불체포특권이...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도 검토 중”“법안 외에 청년‧노인‧농촌 등 여러 분야 정책 제안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100만 돌파태평양 도서국에 국제적 연대 ‘협조 서한’ 발송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을 제도를 보기 위해 유럽 출장을 갔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52개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기재위 쟁점 법안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의사 일정 맨 마지막에 배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운영이 되면 단원제 등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그게 되겠어’라고만 생각 마시고 관심 갖고 이런 것 앞장서서 추진하는 정치인들 응원해주고,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제도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캐스팅 보트’를 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현재로선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법원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