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실제 교육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디지털 성폭력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위험에 대해 알게 됐다"며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배워, 이제는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역시 이번 교육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교육에 참여한 서울 북성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이...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각각...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등 보다 강화된 부수처분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꼭 직접적으로 성행위 등을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제한적인 해석을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ㆍ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임모 씨와 성매수자 4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씨에 대해...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만2000명 대상)의 아동양육비는 연 252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자립수당으로 연 600만 원 지원한다.
출산·육아 가구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500만 원→1000만 원)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5년)을 신설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루머 유포부터 사기, 마약, 성폭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 당국이 주목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텔레그램이 관리 미비로 각종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텔레그램, 세계 4위 메신저…비결은 '보안성'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두로프는 텔레그램에 앞서 2007년 또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콘탁테'(VK)...
3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의학저널 ‘랜싯 아동·청소년 건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성폭력의 상대는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세가 되기 전 성폭력 피해를 보는 여자 청소년은 세계적으로 1900만 명으로 추산됐다. 가해자인 친밀한 파트너는 가까이에서 교류하는 주변인을 의미한다고 WHO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 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면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는 모두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의...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1심 첫 공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
지난해 8월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이 파렴치하고 수법이 가학적‧폭력적이며 피해자와 피해 아동들이 장기간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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