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보호연장 시 24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채용 정보 및 직무적성 파악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부족 문제 해소 등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환경 보호와 생물 다양성 알리기에 나섰다.
LG화학은 22일 ‘우리가 그린히어로 2’기 활동가들이 서울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서 ‘밤섬 생물다양성’ 부스 3곳을 마련하고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가 그린히어로’는 LG화학과 굿네이버스 서울지역본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밤섬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아동 청소년 활동가 육성...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의 빈도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그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참여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이유를 찾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공식 제안된다. 제1회 공모전의 대상작인 스마트볼록거울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변호사 입장에서 몰카범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지만, 검거율은 낮다는 것을 잘 안다.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몰카범들도 많다.
그렇기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자 피의자들에게 중독치료를 먼저 권고한다. 재범률 단절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치료나 상담은 잠시일 뿐, 많은 의뢰인은 다시 쾌락을...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정보 등 다양한 안심 정보도 제공한다.
안심리포트는 스마트폰 이용 관련 자녀 보호 현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유해 콘텐츠 접근 차단이나 앱 마켓 결제 차단,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 시 알람 제공 등의 기능이 활용되는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SKT는 10월까지 ZEM 요금제 이용...
경찰은 C군 누나의 신고로 춘천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 누나 2명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일시보호시설로 옮겼다.
하지만 C군은 부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부부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비 9억원)과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사업(도비 8억원)에 대해서는 아동의 교통안전과 바이오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화호 명소화(도비 4억원), 오이도 지방어항개발(도비 40억원),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국도비 38억원) 등 다양한 사업의 도비 확보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하며 지원을...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지속해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의무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원 지원 프로그램 ‘아이케어 업’ 신규 론칭
현대자동차그룹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케어 업(i-CARE UP)’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제천 레스트리 리솜 리조트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케어...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ㆍ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특히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검색 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이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호지식교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도환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장은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롯데렌탈 임직원이 참여한 ‘워킹홀리데이 & 플로깅 in 제주’는 롯데렌터카 제주오토하우스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자연환경 보호 CSR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횟수별 전국에서 자원한 임직원 10명씩 총 3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은 1, 3, 4일 차에 세차, 주유, 차량 체크 등 고객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임모 씨와 성매수자 4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씨에 대해...
내년 5월 총선 전 도입 목표상한 연령 14~16세 가능성
호주 정부가 어린이의 정신 건강 보호와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의 접근 연령 제한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내년 5월 총선 전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 연령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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