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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이웃에 손 내미는 공기업…음식 나누고 사랑 더하고
    추석 명절 이웃에 손 내미는 공기업…음식 나누고 사랑 더하고
    민생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본사와 전국 사업장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 활동을 벌였다. 먼저, 가스공사 본사는 대구지역 취약계층에게 총 1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앞서 이달 3일 임직원이 모은 성금 1억500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으며, 기부금은 대구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정 등 103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09-14 06:00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이어 그는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해선 매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는 5~7년형보다 훨씬 더 (형벌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인공지능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가 AI의 발전을 막는 형태로 가선 안 된다. AI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2024-09-12 17:07
  •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시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서울시교육청), 사법기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기관(서울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책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2024-09-10 10:00
  • 與 “추석선물 보낼 5000만원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與 “추석선물 보낼 5000만원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결식아동은 연휴 기간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워 오히려 연휴나 명절 기간에 더 힘들어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제공할 도시락은 5000만 원 상당이다. 당 지도부는 13일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기로 했고, 각계 인사들에게는 선물 대신 감사 카드를 보내기로 했다.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월에도 설을 맞아 당...
    2024-09-09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안정화 대책 수립·발표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방미 1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20 이차전지 포럼(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조선해양의 날(양재 엘타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경제안보 분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2024-09-08 08:25
  • 서울시,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맞이’ 가동
    서울시,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맞이’ 가동
    취약계층 식료품 및 무료급식 지원…쓰레기 집중 수거 추석 연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통해 민생안정에 나선다. 추석 연휴 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1억9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겐 중단 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2024-09-05 11:15
  •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불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지도록 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은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열심히 이행하고 있다”며 “말을 안 듣는 곳은 텔레그램이나 엑스 등 글로벌 빅테크인데 섣부르게 규제를 추진할 경우...
    2024-09-05 05:00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만든다면 방식은 명확하다. 학대 행위자 처벌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면 된다. 반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학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정서적 학대는 가장 빈번한 아동학대 유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5739건 중 1만1094건이 정서적...
    2024-09-01 13:19
  • KB금융,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에 160억 원 투입
    KB금융,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에 160억 원 투입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한다. KB금융과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 등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2024-08-26 17:09
  • 서울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받는다…‘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운영
    서울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받는다…‘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운영
    앞서 시는 그간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2024-08-26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응급의료 대책 30일(금)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환경부 주간일정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기후위기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립공원공단, 한국 - 몽고 자매공원체결 10주년 기념행사개최...
    2024-08-25 08:51
  •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늘봄지원실장이 없는 학교의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학기 교사연구실 90%ㆍ늘봄 전용교실 37% 운영 교육부는 초1 교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교사연구실도 구축 중이라는 설명이다. 아동친화적 공간은 2학기 개학 전까지 초등학교...
    2024-08-14 13:30
  • 조희연 “교권 보호 3법으로 학교 현장 실질적 변화 필요”
    조희연 “교권 보호 3법으로 학교 현장 실질적 변화 필요”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아직도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면서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먼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하게 재규정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08-09 13:52
  •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4-08-08 16:40
  •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본자산·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2024-07-23 16:14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앞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왔던 발행사들로부터 적잖은 우려가 나왔지만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AI디지털교과서...
    2024-07-23 15:55
  •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이번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우선 2030대 청년층이라는 핵심 정책수요자의 니즈에 근거해 대책을 시행하되 각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학생, 무직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조부모 등 돌봄제공자도 휴직제도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24-07-23 06:00
  •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다음 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제정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2024-07-18 06:00
  •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그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된다면,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아동학대 등으로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학생에 대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대책을...
    2024-07-17 12:00
  •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서울시 관계자는 “가사관리사들은 아동돌봄 및 가벼운 가사를 맡게 된다”며 “이용 시간, 자녀 나이, 다자녀, 한부모, 맞벌이, 임신부 등 다양한 수요 유형을 고려해 매칭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공동숙소에 머물 예정인데 장소는 강남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해야 하는 특성상 교통 여건이 편리한 곳이...
    2024-07-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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