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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8000원 쌀목표가 인상안 5년간 적용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한다. 지난 2005년 도입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적용돼 왔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2013-12-31 00:42
쌀목표가 18만8천원에 잠정합의…적용기간은 조율중

여야는 30일 쌀 목표가격 인상안과 관련해 현재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까지 올릴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적용기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잠정적으로 합의내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적용 기간은 원래...

2013-12-30 17:16
농해수위, 쌀 목표가 인상안 협상 또 결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쌀 목표가격 인상 폭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경대수·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배기운 민주당 의원,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이 참여한 ‘6인 협의체’는 쌀 목표 가격 인상안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80㎏당 쌀...

2013-12-27 14:15
농해수위, 쌀 목표가 협상 불발… 내일 협상 재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 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재차 나섰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 4명과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으로 구성된 6인협의체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쌀 목표가 합의에 실패에 이어진 것이지만 결국 평행선만...

2013-12-26 20:19
정총리 “쌀 목표가 17만9600원으로 1만원 인상”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 17만83원에서) 17만9600원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쌀 목표가격을 19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의견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인상폭이...

2013-12-05 12:43
[대정부질문]정총리 “쌀목표가, 직불금 인상 등으로 보완”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쌀 목표가 인상요구에 대해 “직불금 인상이나 이모작 직불금 지원 등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쌀 목표가를 4000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80kg당 쌀 목표가격을...

2013-11-22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