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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선고 2022두3332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 관련 비위와 같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사전 조사를 통해 징계 대상자가 징계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 실명 등을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징계 혐의 사실의 일시, 장소, 행위 유형, 구체적 상황은 기재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요구하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나요?...
    2024-09-21 08:00
  •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그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나 현물 ETF 허용 등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9월 중에 가상자산위원회 만들고 법인계좌ㆍETF등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부분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2024-09-20 15:42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된다. A 씨가 앞서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봉동 주민센터로 변경돼 있었던 것이다....
    2024-09-18 09:00
  •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기,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가능성, 법인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업계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을 해서 투자자 보호와 현안 등이 어디까지 조화될 수 있는지 등을 논의 해보자 하는 취지"라면서 "어디까지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하는지도 논의대상...
    2024-09-12 17:05
  • 대통령실 "의료진 블랙리스트 의도 불순…엄정 대응"
    대통령실 "의료진 블랙리스트 의도 불순…엄정 대응"
    대통령실은 10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2024-09-10 16:39
  • 한총리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 약 30명 검찰 송치”
    한총리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 약 30명 검찰 송치”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 의원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를 아느냐고 묻자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고...
    2024-09-09 17:39
  •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특히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과 개인정보 등을 ‘블랙리스트’ 형태로 공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대응한다. 정 실장은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의료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석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의원은 일평균 7931개소로...
    2024-09-09 16:04
  • 정부 "응급실 의사 실명 악의적 공개, 용납 못 할 범죄행위" [1보]
    정부 "응급실 의사 실명 악의적 공개, 용납 못 할 범죄행위" [1보]
    2024-09-09 15:02
  • 글자 흔들려 보이거나 굽어 보인다면 ‘황반변성’ 의심 [e건강~쏙]
    글자 흔들려 보이거나 굽어 보인다면 ‘황반변성’ 의심 [e건강~쏙]
    신행혈관으로 발생한 습성 황반변성은 황반의 손상이 빠르고 중심시력이 급속히 떨어져 진단 후 2년 내로 실명에 이르기도 한다. 황반변성은 증상을 초기에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안의 경우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의 작은 글자를 보기 어렵다. 반면 황반변성은 가까운 곳은 물론 먼 곳을 보는 것도 문제가 생긴다. 단어를 읽을 때 글자의 공백이 보이거나 어느...
    2024-09-07 06:00
  •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유형별론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회수 금액 또한 전체의 17%인 188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 사고는 내부 직원이 결정적 역할을 맡기 일쑤다. 근래엔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
    2024-09-04 05:00
  • LS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LS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부모의 비대면 실명 확인, 동의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가 자동 제출되어 빠르고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부모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녀 새싹 계좌의 매수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주문대리인’도 계좌 개설과 동시에 등록 가능하다. 윤주익 LS증권 Digital전략실 실장은 “서류 자동 제출 및 자동 심사로 새싹 계좌 개설 과정을 더욱...
    2024-08-28 16:40
  • "딥페이크 영상에 내 얼굴이"…대전서 피해 학생이 직접 경찰 신고
    "딥페이크 영상에 내 얼굴이"…대전서 피해 학생이 직접 경찰 신고
    최근까지 이 대화방에는 특정 여고 이름과 특정 지역에 거주 중인 여대생들의 실명 등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SNS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만들어진 지역과 학교 명단도 공유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 천안 지역 중·고교 수십 곳과 지역 대학교도 명단에 올라와 있어 학부모 우려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시 교육청은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교육주간을 운영, 디지털...
    2024-08-27 17:14
  • [오늘의 IR] NAVER‧신세계‧LG이노텍 등
    [오늘의 IR] NAVER‧신세계‧LG이노텍 등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 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 △한국자산신탁,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설명 △케이카, 한국거래소 주관 온라인 IR 행사 참여 △아모레퍼시픽, UBS Korea Summit 2024 참가 △LG이노텍, 회사 소개 및 사업 현황 설명 △GKL,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실명을 통한 당사 이해도 제고 △미코, 기업가치 및 투자가치 제고
    2024-08-27 07:59
  • 롯데마트, 그로서리 역량 선물세트에 담았다
    롯데마트, 그로서리 역량 선물세트에 담았다
    상품명에 생산자 실명을 내거는 만큼 상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자신하는 상품들이다. 강원도 홍천의 고랭지에서 수확한 3년근 더덕으로 만든 ‘홍천 송선진 농부의 고랭지 더덕 세트’를 비롯해 충주 프레샤인 명품사과 연구회장 김택성 농부가 재배한 ‘충주 김택성 농부의 GAP사과’, 3대째 배농사를 이어온 ‘천안 지순태 농부의 GAP 배’ 선물세트가 대표적이다....
    2024-08-25 06:00
  • 오늘 금통위 개최…동결 우세 속 소수의견 여부 주목
    오늘 금통위 개최…동결 우세 속 소수의견 여부 주목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소수의견을 낼 경우 해당 금통위원의 실명은 공개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내는 것은 부담일 것이란 시선도 있다. 반면 8월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10·11월 단 두 차례 남는다. 9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 금통위는 열리지 않는다....
    2024-08-22 07:00
  •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 “전기차 안전, BMS 알림부터 시작해야” [모빌리티]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 “전기차 안전, BMS 알림부터 시작해야” [모빌리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배터리 실명제는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며 “본사의 허가가 필요한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배터리 정보 비공개 시 판매를 금지하는 정도로 강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 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08-20 14:00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김 고문은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는 등 현재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정립한 우리나라 최고의 디지털금융 전문가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익숙하지 않은 시기 화우가 7년 앞서 일찌감치 가상자산 소송 분쟁에 대비한 배경에는 이명수(연수원 29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역할이 꼽힌다. 이 대표 변호사 역시 금감원 법무팀장과 공시팀장을 거쳐...
    2024-08-16 06:00
  •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갱신신고가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들이 사전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미비 서류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고팍스 역시 9월 13일까지 실명계좌 계약서, 대주주 명부 등 서류를 포함한 사전 자료를 FIU에 제출해야 한다. 고팍스가 전날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소식을 알리며 실명계좌 문제는 해결됐으나, 아직...
    2024-08-14 05:00
  • 이복현 "가계대출·주택시장 안정에 감독역량 집중"
    이복현 "가계대출·주택시장 안정에 감독역량 집중"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Name&Shame)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2024-08-13 11:27
  • 빗썸 앱에서도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이용자 편의 최우선”
    빗썸 앱에서도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이용자 편의 최우선”
    투자자가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의 제휴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별도 은행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빗썸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이번 비대면 입출금 계좌...
    2024-08-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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