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신(新) DTI가 도입됐는데요, 그전까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으로 DTI를 계산했지만 신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추가 대출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DSR은 DTI에서 대출 원리금은 물론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까지 계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5 후속조치
날짜: 2017년 09월 05일
주요 내용: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정책 명칭: 가계부채 종합대책
날짜: 2017년 10월 24일
주요 내용: 신 DTI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정책 명칭: 주거복지로드맵
날짜: 2017년 11월 29일
주요 내용: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응답 비중이 각각 60.0%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60.0%, 48.6%를 기록했다.
양도세 및 취·등록세의 경우 완화(각각 43.8%, 61.9%)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금리(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저비용의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해 금리를 산정)로, 시장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신 코픽스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환매조건부채권매도·표지어음매출...
이번부터 새로 공시되기 시작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1.68%로 기존 잔액 코픽스 1.98%보다 0.30%포인트 낮게 나왔다.
기존 잔액 코픽스는 전달보다 0.02%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존의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2017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만 적용됐고, 지난해 1월 도입된 신(新)DTI도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규제 여파와 함께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이어가자 대출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달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전셋값은 2.4% 내릴 것으로...
이미 지난해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가 강화된데 이어 DSR을 1금융권에 도입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DSR 제2 금융권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금 무이자 단지들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물량들의 경우...
정부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레버리지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유동성 효과도 일단락된 상황이다. 이어 ‘국내외 경기 회복 불투명(27.27%)’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게 나타나면서 경제성장률...
특히 가계대출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올해 추산치인 4.81% 절반 수준인 2.7%로 예상했다. 기업대출 증가율도 올해 4.81%에서 내년 4.74%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은행 수익성 지표인 국내은행 총자산이익률(ROA)은 2016년 0.11%에서 올해 3분기까지 0.65%로 늘어났다. 자기자본이익률(ROE)는...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총량제에 신 DTI 제도 도입, DSR 제도 시행 등으로 가계부채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유주택자들이 대출을 통해 보유 주택 수를 늘려나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연관성이 없다고 하긴 힘들다. 하지만 최근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속속 출현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주담대 급감… “리스크 더 커졌다” 지적도 상존 = 주택담보대출은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9·13 대책’ 등으로 비교적 증가세가 안정화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1∼10월 2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000억 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이에 올 1~10월 가계대출은 60조5000억 원 증가하는 데...
케이뱅크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추가된 신(新)DTI·LTV 규제, DSR 관리지표 도입 등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2월에 출범하는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자체 ‘케이뱅크페이(가칭)’를 조만간 출시할 것”이라며 “펌뱅킹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담보금액만 대략적으로 알면 수기로 계산할 수 있었던 DTI와 달리 DSR은 계산식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상담만 원하는 고객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직원은 “확실히 (대출이) 된다, 안 된다를 고객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신DTI로 계산하면 DSR에 막히는 일은 없으니 그런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불과했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DSR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또한...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불과했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DSR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또한...
한편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관해선 엇갈리는 평가(2명)도 나왔다. 고준석 센터장은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에 제동 걸 필요가 있을 때 대출 규제는 적절하다”는 평가를 했지만,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금융 규제는 가구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은 범주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과도한 규제...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지만 이같은 증가세를 막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처럼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부채로 잡는다. 최장 10년이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할부대출과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은 ‘전세대출’은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4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52조3428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2.5% 증가했다. 3월에 은행권이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전세대출 시에는 원리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