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기사 생산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비율을 충족 요건에 추가했다. 해당 항목들의 준수 여부와 언론윤리 및 청소년 보호 위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신뢰도를...
전날 방통위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의결 최소...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진행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5%를 기록했다. 직전 대비 2.2％p 오른 수치다. 4·10 총선 이후 20% 후반∼30% 초반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 중반에 진입했다.
이같은 지지율 반등은 체코 원전 수주 등 외교 성과...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해온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N)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이어 “인도 법률시장 상황, 주(駐)인도 한국기업, 교민 상황을 살피고 법적 지원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델리 하이코트(법원), 인도 로펌 2곳, 벵갈루루‧델리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인도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이 신임 위원장은 한국언론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2020년 7월부터는 인신윤위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인신윤위는 “신임 위원장은 30여 년간 언론학계와 심의현장에서 쌓아온...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 등록이나 발행 목적 위반 등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처럼 여당은 포털에 대해 전방위적인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8일 국회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국민의 힘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개정안 2건과 쇼핑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건 등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의 기사 배열과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2021년 4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낸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화 이슈 등에 밀려 국회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평위 법제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적절한 뉴스의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리차드 부사장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박영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정책실장이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강연에 나선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13일 대한민국 금융대전 재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 주제는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이다. 금융 지식과 전략적인 투자...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을 개최합니다.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의 재무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금융 투자 방법 및 안정적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등 각계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다음 달 13일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전 전략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금융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행사 주제는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이다. 금융 지식과 전략적인 투자 방법을 제공해...
대만 연합신문망(UDN, United Daily News)이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59개국 500여 개 언론사에서 900여 명이 참가했다. 이투데이 등 한국 언론사 6곳도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우리는 캠페인 등을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공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를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4일로 예정된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영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과의 공동 조사 결과 북한 해커집단이 2017년 이후 일본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금액이 7억2100만 달러(약 9700억 원)에 달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전 세계 피해액(23억 달러)의 30%에 해당한다. 베트남(5억4000만 달러)과 미국(4억9700만 달러), 홍콩(2억8100만 달러), 한국(1억5800만 달러) 순으로 일본의 뒤를...
세미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한지아 특위 위원장과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강명수 자살사별자 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1주제는 한지아 특위 위원장이 '특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살 예방에 관한 인식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살 인식, 특히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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