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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2020년 ‘5% 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때와 같은 논리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위법 행위를 한 기업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정관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5일 이내에 약식으로 보고하면 되게 개정했다. 이전만 해도 지분율과 자금 조성 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했었다. 또 임원 보수 삭감...
    2024-09-19 17:30
  • KCGI, 2200억 원에 한양증권 품는다…주당 5만8500원에 본 계약 체결
    KCGI, 2200억 원에 한양증권 품는다…주당 5만8500원에 본 계약 체결
    KCGI는 공시를 톤ㅇ해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기업 성장 도모'라고 밝혔다. KCGI 관계자는 "이번 한양증권 지분 인수를 위해 기관전용사모펀드를 구성할 예정이며, 해당 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 확약을 받았다"라며...
    2024-09-19 17:07
  •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국교위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교육) 재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이 의무적 포함사항으로 돼 있다. 이에 국교위는 국내 사례로 교육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개선 관련 선행연구 쟁점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와 관련한 논의를, 특별회계와...
    2024-09-18 10:00
  •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재판부는 “병역법 제70조 제1‧2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2024-09-16 09:00
  •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2024-09-12 17:05
  •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일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이 골자다. 그는 "많은 논의를 했는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했다"며 "(제가 알기로)...
    2024-09-12 16:36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2024-09-12 14:32
  •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조치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채널이나 대화방의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이나 대화방이 불법 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될...
    2024-09-12 11:45
  •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2024-09-12 11:00
  •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올해 12월 5일 시행)됐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2024-09-12 10:00
  • 중진공,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 모집
    중진공,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 모집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참여 시 구조혁신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전환 계획이 선정되면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의 전환 가능성, 연관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4-09-12 09:51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2024-09-12 09:00
  •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자로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12개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2024-09-11 14:59
  • 추석 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추석 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명절 기간(16~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민자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2024-09-10 14:45
  •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2024-09-10 11:58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4-09-10 11:20
  •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중기부·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중기부·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2024-09-09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석간)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공개(조간) △환경부, 집중호우 피해발생 하천 신속 복구추진(조간) △자생생물의 유용성 연구, 민간 제품으로 결실(조간) △환경부, 추석명절 기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조간)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조간) △추석명절기간, ‘탄소중립...
    2024-09-08 08:25
  •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2024-09-06 12:00
  •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상품 광고,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부수 업무의 범위를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09-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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