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3일 밝혔다.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했다. 이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해 연말에...
시설물업계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공사만 수행해 오다가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겪거나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급기야 권익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국토부가 2019년 8월 건설업종 개편 논의 회의에서 시설물업 처리 방안을 나중에 논의하기로 해놓고 다음 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이나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바꿔야하는 시설물 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시설물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 등 업종 전환에 필요한 등록 요건 충족 의무를 2026년 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2025년 시공 능력 평가액이 업종 평균에 못 미치고...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내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