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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이 발단이 됐다. 현행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2024-09-16 12:00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올해 초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안으로 채택된 사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2024-09-04 14:00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현재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바라면서도 지지기반인 노동·시민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정부 안을 수용하더라도 한동안 소득대체율 상향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도 이 점을 부담스러워 한다. 김정식 교수는 “개혁을 하려면 좋든 싫든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보험료율이 인상돼도...

2024-08-06 13:32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2015년 참여연대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합체로 재편되면서 세를 불렸다. 이때부터 연금행동의 정체성도 명확해졌다. 김 교수는 애초 기초연금 차등, 퇴직급여를 활용한 소득대체율 보전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2024-08-04 13:4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시민대표단에는 양자택일이 강요됐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연금특위 초반에는 방향성 없이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논의됐고, 후반에는 두 공동위원장의 제안만 남겼다”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마지막에 절충안으로 내놓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채택을 촉구했다....

2024-08-04 13:42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장치 마련도 시급하며,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06-23 16:20
與 미디어특위 "건강·건전 언론 생태계 조성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이자"

이 자리에서는 향후 미디어특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기조,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특정 시민단체와 이념단체들이 방송계를 장악하며 카르텔을 형성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의 본질과 역할을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과 정파의 이해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 상식에 기초한...

2024-05-23 17:27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여·야는 각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내세워 협상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2024-05-08 14:4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샘플링...

2024-05-01 14:51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

2024-04-26 18:2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2024-04-26 16:32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이...

2024-04-25 11:27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2024-04-23 14:55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노동단체, 시민단체...

2024-04-19 05:00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2024-02-13 16:57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그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편입 문제, 분도 문제 관련된 행정적 절차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저희 특위는 공천이 확정되는대로 그 지역 후보가 되는 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추진 동력을 얻겠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을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냐’는 질문에 배 위원장은 “몇몇 도시가...

2024-02-07 15:48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것”이라며 “시민사회 쪽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누굴 특정해 배제하거나 (포함)한다는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간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의총 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2024-02-06 15:58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의 5대 유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대 입시생들이 입시학원을 통해 음대 교수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시생들이 입시브로커를 통해 음대 출신 개인 과외 교사인...

2024-01-22 12:42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조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광역시’로 할 것인지, ‘초광역 특별시’로 할 것인지는 목요일까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시민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긍정 비율은 60%를 상회한다. 조 위원장은 “당은 여론조사기관인...

2023-1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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