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승차난 해소·기사 처우 개선”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1998년 1300원이었던 서울 일반 택시 기본요금은 2001년 16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9년 38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발된 승차난을 해소함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등 정책이 승차난을 해소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연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심야 시간 택시 배차 성공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말 모임, 한파 등으로 택시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심야...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 금 심야 승차난이 심한 11개 지점에서 승차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승차지원단을 통해 승차난 현장에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업계, 시 직원 등 관계자들이 택시와 승객을 직접 1대 1로 매칭해 질서있고 승차거부...
특히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 휴업 증가를 방지하고, 심야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다.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도 추진한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부제를 이미 해제했거나 기준 3개(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1/4 이상 현저히 감소,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51.7%) 이상으로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 중 2개 이상 충족한 지역은 부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를 비롯한 33개 지자체는 부제를 운영할 수 없어 전국...
김종오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승차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차성공률이 소폭 하락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 애도 기간이었던 11월 1주는 택시 수요 감소로 배차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달 10일 서울시의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 이후, 택시 수요가...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책으로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시민 서비스 개선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하루 2만7000대를...
이번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책은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시민 서비스 개선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만7000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개인택시는 이달 10일부터 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부제 해제는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이달 22일 시행되면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부제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택시부제를 조속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6일부터 서울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이 시작됐다. 국토부는 심야 운행조와 함께 3일을...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연말을 앞두고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택시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적용…심야 호출 시 최대 1만1700원
우선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대해선 “출퇴근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와 광역버스 입석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교통카드 확대, 통합정기권 도입 등을 통해 서민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약 1만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 전액관리제가 법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에게 불만인 제도이며, 법인택시 기사의 택시업계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법인택시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이에 따라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중ㆍ단거리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으로 호출료를 인상키로 했다. 심야택시 수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로 호출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심야만 집중키로 했다”며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 강대식 의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 성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