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A 씨 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성상 운반차량을...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한미사이언스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내유일의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뿐 아니라 단기적인 자금 수요 충족 및 채무경감을 위해서도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처분소송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일 뿐 아니라...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법관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한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주로 상사 분쟁을 마무리한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조에서 신건조 조장을 지낸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연달아 스카우트하며...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현동은 분당구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분당세무서, 분당소방서, 분당우체국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분당 중심지다.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기록하며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7위 규모인 30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0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2009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2011년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 △2012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 검사 △2013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5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17년 제42대 검찰총장 △2022년 ~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자 A 씨가 채무자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B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인 A 씨에게 38차례에 걸쳐 총 4억9000만 원을 빌렸고, 매월 5.1%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다.
여러 채무가 누적되자 B 씨는 2019년 말 A 씨와 협의한 뒤 법원에 개인회생을...
아울러 조합장 해임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장과 임원 연임 안 가결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정상위는 전체 조합원 2005명 중 588명으로부터 해임 발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그러면서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웰크론한텍은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6월 18일 웰크론한텍 건설 부문이 경기도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은 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받은 결과다.
경기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이천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출시한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방출해 개발했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0년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일부 팀원들과 회사를 떠나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1년여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3년 만인 올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와이원엔터는 "황정음 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가 점포 세입자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24일 B 씨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점포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두 제도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저작료를 지급할 수 없으니,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이 저작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탁된 저작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다만 추심을 하려면 법적인 권리(추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현실적인 문제에 다시...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또는 각급 지방법원 파산부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회생‧파산위원들의 판단이다.
회생파산위는 “법원 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 고유 장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