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이 나왔지만,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가 남아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야권 수사가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이 총장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의 결론을 낼 것이라 믿는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나를 탄핵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파열음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거세졌다. 앞서 5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서초동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에 이어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내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소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 여사 소환...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의 명품 가방 공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양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일부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도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면서 검찰은 이번 주 중...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내린 무혐의 처분과 같은 결론이다.
이로써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고발 접수 9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이 총장은 임기 만료 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이달 15일까지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심위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심의 끝에 김 여사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뒤 위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최 목사는 전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진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수사팀과 김건희 측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수심위”대검, 6일 ‘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5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받기로는 김 여사가 유모 행정관에게 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옳은 것인가’라고 묻자 심 후보자는 “규정과 상황에 따라 수사팀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최근 경영진이 재판을 받는 카카오그룹에 근무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심 후보자는 “카카오 관련...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대통령, 김 여사 가족과 개인적 친분 없어”
최근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출장 조사’로 김 여사의 편의를 봐준 데에 이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거세진 것이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 특혜조사 논란에...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이달 6일 열린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당일에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심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바 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추석 연휴와 휴일을 고려한다면 13일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의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는 이 총장이 중앙지검의 사건 처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수사심의위를...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 수단으로 건네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에 파견됐던 4차장 산하 검사 3명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3명의 검사가 아직) 전담 수사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