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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최 이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국인의 얼굴에 특화된 딥페이크 영상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실제 범죄 단숙에 활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같은 탐지 기술은 항상 합성 기술보다 뒤처지게 된다”며 “근본적인 대응책이 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최 이사는 “산업적, 기술적, 법·제도적 대응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라며 “딥페이크...

2024-09-12 17:07
“급발진 대부분은 페달 오조작”…오해 바로잡고 나선 車 업계

국립과학수사본부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약 2400건의 교통사고 감정을 한 박성지 대전보건대 교수는 “급발진 의심 현상은 가속 케이블 고착, 플로어 매트 간섭, 엔진오일의 흡기 유입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을 땐...

2024-09-12 15:09
한덕수 "추석 응급실 쏠림 최소화…'블랙리스트'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어제부터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청에서는 환자이송체계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협업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응급실의 진료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2024-09-12 09:31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특히 위메이드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본부 및 한국위원회와 100년간 1억 달러 상당의 위믹스를 기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위믹스를 가지고 회사 확장 및 이미지 메이킹에 나섰던 위메이드는 2022년 매출 4586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80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특히 2022년에는 위믹스가 유통량 문제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2024-09-10 05:00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2024-09-03 06:00
김용현 “‘충암파’ 지적, 분열 조장”...與野 인사청문회서 공방

해병대 채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받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 “국가보안”이라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갔다. 여야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충암고 출신이 군 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최근 군 인사,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경호처장 시절...

2024-09-02 17:18
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 검토"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국제기구나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2024-09-02 15:23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착수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과학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2024-09-02 13:13
[특징주] M83,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응방안 마련...자회사 '디블라트'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 보유 부각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이날(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83은 지난달 28일 인공지능(AI) 기반 기업 디블라트의 지분 51%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했다. M83은 디블라트의...

2024-09-02 13:1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A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박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2024-08-29 00:42
임종룡 회장 "'부당대출' 조사ㆍ수사 결과 조치 겸허히 따를 것"

28일 긴급 임원회의서 "국민에 다시 한번 사과"동양ㆍABL생명 인수 계약, 그룹 중요 과제"당국 승인 등 추진 과정에 전사적 지원 부탁"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2024-08-28 13:05
티몬·위메프도 경영 정상화 나섰지만…실효성은 ”글쎄요” [티메프發 쇼크]

특히 류광진 티몬 대표 직속으로 ‘상품본부’를 신설해 큐레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에스크로 기반의 신규 정산시스템도 도입해 서비스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이같은 움직임은 기존 모기업인 큐텐그룹이 흡수했던 재무·자금, 결제, 법무 등 조직을 별도로 꾸림으로써 큐텐그룹의 자구안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다. 또 티메프 사태로...

2024-08-27 15:56
경찰, '부천 화재' 호텔·업주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화재가 발생한 호텔과 업주 및 매니저 A 씨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B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A 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화재가...

2024-08-27 09:27
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늑장 보고...現 경영진 책임도"

앞서 우리은행은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1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 중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2024-08-25 13:15
경찰,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비난 온라인 게시물 내사 착수

경찰은 수사본부에 접수된 관련 게시물들에 대한 첩보를 바탕으로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22일 오후 7시34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한 호텔 8층 객실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총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2명은 소방이 구조를 위해 건물 밖에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고...

2024-08-24 21:01
"화재 원인은" "에어매트 왜 뒤집혔나"…부천 호텔 화재 사고 합동 감식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오전 11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모 호텔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기관 관계자 33명이 투입됐다. 합동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으로 유력한 호텔 810호 객실을 중심으로 사상자들이...

2024-08-23 16:08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2024-08-23 13:14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이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수사에 있어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검사를 지낸 김형록(31기) 변호사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2024-08-16 06:00
정부 "근무 전공의 명단·비방 게시글 21건 수사 의뢰…검찰 송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2024-08-14 10:38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과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 역량, 한국 문화에 생소하고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에...

2024-08-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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