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지난달 23일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방대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보다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한 총리를 비롯하여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정치권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고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불참했다.
또한, 코로나19...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 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지속해서 설득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청산연대는 인권위 권고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태 실마리 풀어야 할 정치권은 '공방'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치권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소녀상 앞을 두고 벌어진 '자리 쟁탈전'이 윤 의원 후원금 유용 의혹에서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 가입 나이가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만 16세~18세는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은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도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콘퍼런스를 시청하는 시민 중 실시간 질문, 응원 글을 남기는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권명희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롭게 부상한...
한편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송두환 인권위원장,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김미현 유엔장애인권권리위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선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軍 인권문제, 軍에 맡겨둬선 안 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지금 상황에서는 군 인권 문제를 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대법관을 지낸 이상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변호를 맡았다.
이처럼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받아왔던 이 지사가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20여억 원이 모 기업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고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임명장 수여 대상자와 배우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이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고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임명장 수여 대상자와 배우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이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최근에는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일부 변호인들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이 지사 측이) 자꾸 가리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변호사비를 공개해달라는 게 왜 네거티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9일 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영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3년)가 9월3일에 만료됨에 따라 송 위원장의 발령일은 9월4일이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송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른 송두환 내정자에 대해서도 “사건 성격을 봤을 때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판단에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지지한다고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내정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상변론'과 관련해 도와주는 차원에서 선임계에 동의만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런 일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부적합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