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도인 보유 기간별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집합건물 매도 건수 중 보유 기간 ‘1년 이하’ 거래량의 비중은 1월 2.83%에서 지난달 1.77%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1월 4809건에서 8월 8771건으로 늘었지만 보유 기간 1년 이하 거래량은 136건에서 155건으로 비슷한...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8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거래 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49.61%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48.14%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한 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통상 대출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다....
모집인이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님에도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캐피탈사들이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 대출 모집법인별 월간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MCI·MCG 취급을...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담대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우리은행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과 신탁등기 물건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국민, 우리은행은 이 같은 조치를 각각 이달 29일, 내달 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취급 중단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이 중단된다.
또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담대 최대...
이 정책관은 “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입주자 공개 모집까지 6개월 이상 공가로 내버려둔다”며 “앞으로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통과하면 조기에 입주자를 모집해 준공 처리되면 바로 입주자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연내 빠르게 시작하면 내년에도 바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첫...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등기정보광장 주소지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1~7월) 서울 집합건물의 서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74%라고 밝혔다. 지난해 72%보다 2%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 비중은 여전히 서울 내 수요가 높은 것이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의 법인 매수 등기 건수는 1만4537건으로 6월 1만5991건 대비 9.1%(1454건) 줄었다. 서울은 2034건에서 1610건으로 20.8%(424건) 줄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인천은 627건에서 743건으로 18.5%(116건) 증가했고, 경기도는 4395건에서...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4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2638건 이후 올해 가장 적은 증여 건수다.
특히 올해 증여 규모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3246건...
22일 직방이 올해 상반기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매도한 사람 가운데 1년 이내 되판 매도인 비율은 3.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집합건물 보유 1년 이하 매도인 비율은 2021년 8.4%를 기록한 후 2022년 8.3%, 2023년 4.5%, 올해 3.6%까지 줄었다. 2022년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금리...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25일 기준) 올해 1~5월 수도권 생애 첫 부동산 구입건수는 8만8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내 거래가 총 5만5893건으로 수도권 거래의 63.0%를 차지했다. 서울은 19.1%(1만6936건), 인천은 18.0%(1만5951건)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대상은 집합건물(아파트...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 확인 결과 손연재는 지난해 11월 해당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었고 지난 4월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남편과 공동명의다.
매체에 따르면 손연재 부부는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해당 주택을 72억(평당가격 5266만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 주택은 경리단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대사관으로 사용 중이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경매 진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세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집합건물) 가운데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지난달 기준 44.9%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는 올해 최고 수준인 48.5%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6월 30.3%까지 내리는 등 상반기에는 평균 30%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1월 최고 49.0%까지 치솟은 뒤...
소 의원은 "부동산특조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많은 시민들이 재판 한 번 받으려고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권을 식약처...
올해 1월 잔금을 완납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김수현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채권최고액 48억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요. 현금 44억 원에 대출로 44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김수현은 갤러리아포레만 3가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건물의 평균 시세는 평당 1억 원 정도로, 이를 고려해 그가...
인천 미추홀구는 3월 기준 2751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고돼 지난해 3월 700건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대구 동구는 535건에서 1821건, 대구 중구는 465건에서 1512건으로 각각 3~4배가량 부동산 매매 건수가 급증했다. 인천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 통계’ 기준으로 미분양 가구가 2669가구에 달한다. 대구는 9814가구로 전국에서 미분양 가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