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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동수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도 ‘세대 갈라치기’ 또는 ‘실질적 연금 삭감안’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내 논의는 당분간 교착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다음달 재보권 선거를 앞두고 있어...
    2024-09-16 07:00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2024-09-12 16:18
  •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2024-09-09 14:27
  •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9월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인구 상황과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2024-09-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2024-09-08 08:25
  • 구로동·중화동 등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8607가구 공급
    구로동·중화동 등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8607가구 공급
    6일 서울시는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총 4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으로 모아주택 20개소 추진을 통해 총 8607가구(임대 17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로동 728번지 일대는...
    2024-09-06 11:15
  •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2024-09-04 21:59
  •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도 여야의 온도차가 있다.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2024-09-04 16:14
  • 한동훈-이재명 공감대 '지구당 부활법' 첫 발…행안위 소위 회부
    한동훈-이재명 공감대 '지구당 부활법' 첫 발…행안위 소위 회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인 정당법·정치자금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2024-09-03 09:21
  •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상시 심의회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및 차단을 조치한다. 10대 대책의 ‘강화된 3단계 조치’를 이미 하는 셈이다. 방심위는 같은 해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각 기관과 핫라인을 강화하고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
    2024-09-03 05:00
  •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선제 강화"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선제 강화"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통제 문화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윤곤 사외이사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현 사외이사와 남궁훈...
    2024-09-02 08:35
  • 강원랜드, 저출생극복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 등 이사회 의결
    강원랜드, 저출생극복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 등 이사회 의결
    해당 위원회는 제213차 이사회에서 안광복 상임감사위원이 인구 국가비상상태 선언 및 공기업 최초 '노사 공동 저출산극복 상생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목표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이와 관련 김준걸 노동이사도 적극적으로 찬성해 상정하게 됐다. 또한 청년창업기업 폐광지역 이전지원 사업 '넥스트...
    2024-08-28 16:15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하지만 전날(27일) 소위원회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특성화고 졸업자’...
    2024-08-28 10:18
  •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아울러 조 차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2024-08-28 09:49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2024-08-27 21:00
  •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전날(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2024-08-27 16:54
  •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같은 달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이어 같은 달 25일 열린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처음 참석했다.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간사를 선임하는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예정된 의사일정만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5만 명...
    2024-08-27 16:45
  •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2024-08-27 14:32
  •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앞서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024-08-27 10:36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외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도 여야는...
    2024-08-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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