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소수주주권 강화 효과 대신, 불만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이나 인수ㆍ합병(M&A)은 물론, 과감한 투자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자금조달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는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라서 현행 상법은 주총에 상정ㆍ결의할 수 있는 주주제안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권고적...
이들은 최근 주주권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서울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방식을 적용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와 보상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항상 존중하며, 전체 주주 이익과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가 반비례 시스템이라는 FCP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성공은 앞서 JB금융이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덕분이다. 주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얼라인파트너스는 14.04%의 지분을 보유, 삼양사(14.61%)에 이은 2대 주주다.
트러스트자산운용도 태광산업 주총에서 추천한 김우진·안효성(이상 사외이사), 정안식(사내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앞으로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안건명, 결의내용과 주요 논의 내용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국계 자산운용사 시티오브런던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CLIM)와 미국계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는 이날 입장을 내고 “기관투자자, 연기금,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등 다양한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삼성물산이 더 이상 소수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다.
삼성물산 주식 장기 보유를 통한 향후 주주권 행사 여지를 남긴...
SK증권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110여 개를 꼽았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5월 기준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를 밑돌고,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며, 3년간 모두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들이다. 듀산퓨어셀, 펄어비스, HLB생명과학 등 덩치 큰 기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이들 기업은 부진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ㆍ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소수 주주권을 보호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동의권’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벤처투자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미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더프론티어와 함께 '투자자 사전동의권과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홍남호 오프라이트 대표는 투자사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또한, 최근 토종 행동주의 펀드로 주목받고 있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가 주주관여 활동 사례를 통해 소수주주권 가치회복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장항진 CFA한국협회 부회장은 “최근 개인 주식투자자 증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눈)의 발달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주들의 권리 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트러스톤은 “지난해 분리선출로 1명의 감사위원을 추가로 선임해 2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했지만, 이번 주총에서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이 필요 없다며 주주제안을 거부했다”며 “소수주주 권익을 위해 도입된 분리선출제도를 소수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 외부에서 정당한 주주권인...
아울러 회사는 대전지법에서 선임된 주총 검사인, FCP 법률대리인과 성실히 협의해 해외투자자 주주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다.
예탁원측은 “6호 안건 결과에 따라 선임 수가 달라지는 비정형 투표라 상임 대리인이 직접 주총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해 부결된 내용을 3년 이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소수 주주가 보다 원활하게 주주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안은 하이브와 에스엠 사이의 이해 상충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정관 개정과 별개로 주주 권익을 위해 주주와의 소통 강화 및 주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달 30일까지 SM 이사회에 해당 정산 약정의 이행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SM의 모든 주주가 이번 소수 주주권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한다”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원문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소수주주권으로 PMI 계약 관련 이사회 의사록을 요청했으나 KT&G 측은 이를 거절하고 지난달 30일 3년이었던 계약을 15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상헌 FCP 대표는 “경영진의 비전이 발표된 이후 주가가 폭락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제안 주체인 FCP의 향후 계획에 대한 문의가...
공정거래, 주주권 행사, 환경·안전 등에서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과 최적의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경련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주총회 관련해 홍성찬 변호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수 주주의 집중투표제 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25일 얼라인파트너스는 “다음 달 9일까지 주주들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자본배치정책과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형태로 발표하지 않는 은행지주가 있을 경우 법률상 보장된 소수 주주권인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찬성 표결을 위한 공개 주주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사전 공개한 안건은 △보통주...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은 사외이사·감사를 확대하고,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유 분산기업에서 개인 중심 지배구조 고착화, 과도한 연임, 현직자 우선심사 등 새로운 유형의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배구조 건전화가...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날 기준 BYC 지분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