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자문위원은 소재·부품, 디지털·인공지능(AI) 등 국가 주력산업,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산업·수출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준은 이날 새벽 FOMC에서 정책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빗컷'을 단행해 4.75%~5.00%로 결정했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2019년 6142억 원에서 2020년 7283억 원, 2021년 9040억 원, 2022년 9682억 원, 2023년 1조26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허 의원은 "정부가 올해 연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와 닿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을 줄이기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소진공, 6대 시중은행, 신보중앙회가 참여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원스톱(One-Stop) 금융지원 업무협약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보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여당의 반대에도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추석 연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별대출·보증과 금리 우대 대출을 총 100조600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0월 3일까지다. KDB산업은행...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이달 12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신청기간도 2026년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달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국회 예산소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지낸 예산∙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예를 들면 배달료에 대해 지원을 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 위한 지원,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노후 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도입이...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확대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한편 송 당선인은 공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계 투명성 강화 △사업참여 공정성 강화 △공정한 정관개정 추진 △분과위원회 전면 개편 △지역연합회 네트워크 연계 강화 △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추진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 은행 설립 추진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 주도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소상공인 지역 거점 특화 선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금융당국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의 공급 규모가 금융위원회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큰 만큼 상환유예 수요 역시 클 것으로 보고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며 “타 상품의 경우, 필요하다면 업권 협의를 진행해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금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서금원 보증상품의 보증사고율은 최저특례보증이 27.4%로 가장 높고 햇살론카드...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산재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물류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에 참여해 준 한진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소상공인들도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기부도 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부 대출의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민생안정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로...
두 기관의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서금원이 최근 3년여 동안 서민과 소상공인 대신 변제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은 약 3조 원에 달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서민 정책 금융기관이 감당해야 할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서금원 상품 가운데 ‘최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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