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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업체의 '광고용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파인에서 검색한 결과 합법적인 등록업체이더라도 부당행위, 불법대출 등을...
    2024-09-17 08:00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어 “사실 거래소가 갑의 위치에 있지만 가상자산으로 인한 거래 수수료가 매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아직 법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래 지원을 결정하는 데에 자율성을 주는 부분은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거래소에 편입된 이후부터 상장폐지까지...
    2024-08-02 05:00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그는 "일례로 티메프에서 비행기 티켓만 구입하고 숙소 등은 타 채널에서 예약했을 때 이들 업체는 비행기 예매 내역에 대해서만 분쟁 대상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라며 "소비자원은 이 부분까지도 간접피해로 분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특히 큐텐그룹이 티몬ㆍ위메프 인수 과정에서부터 유동성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2024-07-29 15:01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한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위 및 기타 국내 유관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2:00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박 변호사는 “프랑스는 시민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소송이 급증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추후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2024-07-22 14:02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NYT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경, 의료, 소비자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기관의 움직임에 도전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템플대 비즐리 로스쿨의 크레이그 그린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사법부로 옮길 것”이라며 “권력의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2024-06-30 16:35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2024-06-12 14:42
  •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이러한 이유로 주요 신용 조사 기관들은 최근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예 의료 부채 항목을 삭제하기도 했다. 병원의 지나친 추심이 법원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영리 단체 퓨 자선기금에 따르면 주요 9개 주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자동차, 학자금 관련 추심 사건이 전체 민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에서 2021년 42%로 크게...
    2024-05-27 16:56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동·소비자·환자단체 피추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가 과반일 수 없다. 이처럼 의대 증원의 법령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취소·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2024-05-19 12:00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2024-05-11 16:45
  •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고객에게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최초 청구자에 한해 민간 치료사 비용을 예외적으로 지급했다. 반면 일부 보험계약자는 현대해상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계약자들은 민간 치료사가 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024-05-10 05:00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민원･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2024-04-01 15:30
  •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이 스위스 코카콜라, 취리히 동물원, 스위스통신사 스위스콤, 렌터카 기업 에이비스, 난방유 유통업체 쿠블러하이촐 등 총 8개 기업을 스위스경쟁법 위반 혐의로 스위스경제사무국(SECO)에 제소한 것입니다. 재밌게도 코카콜라는 사라져가는 ‘북극곰’을 활용해 제품의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린워싱 논란은...
    2024-03-22 16:39
  • 미국 NAR·소비자 단체 수수료 소송 합의…부동산 수수료 인하 기대
    미국 NAR·소비자 단체 수수료 소송 합의…부동산 수수료 인하 기대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부동산협회(NAR)은 15일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규정에 대한 소송에서 4년여에 걸쳐 약 4억1800만 달러(약 5567억 7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관련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주택 매도자가 내는 수수료를 매매 양측 중개 업자가 나눠 갖는 수수료 구조가 쟁점이 됐다. 미국 부동산...
    2024-03-18 08:1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덤핑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막아야” 따라서 800달러 무관세 적용기준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소비자 간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16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최소기준면세 한도를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미국섬유협회는 ‘최소기준면세 제도가 미국이 최대 암시장으로 변모된 결과를 낳았고, 미국이 그것을 합법한 것’...
    2024-03-06 19:04
  •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이날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의 상고심, ‘리니지 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건에서 게임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가 선출됐다.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2024-01-15 16:20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2024-01-15 10:10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2023-12-16 08:00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소비자와 함께)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청구 전산화에 있어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11-06 17:3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수도권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스콘 기업 A 사와 레미콘 기업 B 사에 ‘공장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공장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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