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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 원 '역대 최대'…저출산에 교육부문 감소 계속

의료 부문 4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교육 404만 원...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 계속 무상교육이나 의료 혜택 등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연간 91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 원으로

2024-08-19 12:00
“유연근무·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 악화”

한은, 23일 ‘근무여건(Job amenity)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근무여건 화폐적 가치 환산 시, 소득 5분위 배율 4.0→4.2배 증가” 유연·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군이 그 반대의 직업군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많이 오른데 따른 것

2024-04-23 12:00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2023-11-28 12:00
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2021년 정부가 의료, 교육, 보육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구에 제공한 현물 복지 금액이 평균 847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연 평균 8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이나

2023-08-23 12:00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초과금액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

2023-08-22 12: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저소득층은 외려 부채비율 낮고중간계층 재무건전성 가장 나빠소득별 타깃설정한 맞춤 대책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실물자산의 가치 상승에 힘입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계층 간 ‘부(富)의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진행하였다.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가계

2023-08-21 05:00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1만2210원으로 오르면 국민소득 1.33% 감소최저임금 인상시 저소득층 피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동결하고, 업종별 차등화 시행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국민소득)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라

2023-07-07 06:00
연료비 잇단 인상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적자액 11만 원 늘어

정부의 잇단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이하 1분위) 가구의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1년 전보다 16%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소득 5분위별 가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 여파로 1분위 가구의 적자액이 전분기 보다 11만 원 넘게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2023-05-25 14:12
연료비 상승에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껑충'…식비는 줄였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전·월세 등 임차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이다. 반면,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먹거리 소비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10~12월) 소득

2023-03-05 08:50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지난 주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다. 바로 저출산 심화와 이로 인한 인구감소 관련 통계 지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1만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특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

2023-03-02 06:00
소득 낮을수록 생계비 부담 더 커졌다…연료비 23%·이자비용 47%↑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23% 뛰어올랐다. 정부에서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인상한 영향이다. 고금리에 이자 비용도 47% 넘게 급증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모습이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2023-02-26 13:35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다

2023-02-13 10:49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분위별로 가구당 최대 35만 원 수준의 ‘전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 여파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크다고 보고, 지원금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반발과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

2023-01-13 16:49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내년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걸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 대다수가 내년 한국 성장률이 1%대 저성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0.7%)을 제외하면 2008년(0.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내년 우리 경제가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

2022-12-21 05:00
경기침체에 내년 가계소비도 준다…평균 2.4% 감소 전망

2020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오던 가계소비가 내년에는 부진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 때문이다. 국민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물가·환율 안정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

2022-12-06 06:00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포함하여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계부채 부담완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 이 중 저소득 청년층 대상의 햇살론유스 공급은 약 1000억 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

2022-06-24 05:00
[오코노미] 부모의 경제력이 성적을 결정한다...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들 사이에는 ‘서열’이 있다. 집안 배경과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엄마의 서열이 정해진다. 교육 특구 ‘상위

2022-06-03 16:31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소득불평등 심화가 가중되는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근로연령층 지원을 위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직접적인

2022-04-21 12:00
[이슈크래커] '통 큰' 유류세 인하에도 '찔끔' 내리는 기름값, 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법정 최고 수준인 30%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외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개월간 감면 등의 조치도 마련됐다. 이번

2022-04-05 17:43
한경연 “코로나發 물가상승,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체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2019년 대비 2020~2021년의 체감물가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은 1분

2022-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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