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결혼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또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900명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계획을 물은 결과, 10.7%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40.1%가 '있는 편이 더 낫다'고 답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관없다'는 27.8%, '없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전체 신고분은 2019년 853만4609건, 2020년 906만3231건, 2021년 1059만4555건 등으로 오르고 있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 전선에 진입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한 것을 고려할 때 창업 전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 75% 정도가 한 달 100만 원도 벌지...
구는 고정된 소득 없이 혼자 사는 취업준비생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도시락 사업을 추진했다.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청년 1인 가구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지원하는 취지도 있다. 대상은 관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 1인 가구로 이달 25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 과장은 농촌 주민, 도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공고히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신 과장은 “농촌 주민의 경우 공적연금의 혜택을 도시 근로자에 비해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의료 및 돌봄 서비스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공적연금 개혁,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포함한...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이번 시흥정왕 1블록에서 행복주택 총 470호를 공급한다.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은 평택시흥고속도로, 77번 국도 등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수인분당선·4호선 전철이...
정책 엇박자에 금융시장 혼란가중규제완화하고 세제지원 강화 통한장기공급능력 확충이 올바른 해법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안정화 시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간에 엇박자가 나타났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 역할에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이...
판매를 시작으로 가루쌀로 만든 식물성 음료에 대한 고객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시음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루쌀 음료의 우수한 맛과 영양성분뿐 아니라 가루쌀 음료의 구매로 동물복지, 지구환경을 비롯해 국내 쌀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도 알린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한국은행 ‘연령대별 LTI’ 자료 제출받아올해 1분기 40대 LTI 253.7%…작년 4분기부터 상승세
우리나라 40대의 부채 규모가 소득보다 2.5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0대의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은 253.7%로...
현행 미취학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는 만 3세(36개월) 이상 대상으로 3년간 월 25만 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자녀 출산 이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도 적용한다.
개선안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경우 미취학자녀 1인에 대한 최대 지원금은 1460만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난임의료비 지원을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 한도(5년...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앞선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에는 총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327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이에 박 부총재보는 “불확실성이 커서 양쪽(점차 안정, 불안 장기화)의 견해를 기술했다”며 “내년 이후 상황을 단언하기 어렵다.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레벨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랐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전세가율 자체가 과거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한은은 “주택가격이 소득 등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커질 경우 향후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한은은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
강호동 회장은 “경제, 금융 계통 간 협력과 함께 혁신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신사업 발굴 등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사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쌀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농업 안정과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농식품 수출 증대 및 금융 수익 다각화를 위해 꾸준히 해외 진출을 확대해 왔다. 현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발표됐다”며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과 정부 안)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
국내 상장 리츠가 지난해 연말 이후 안정적 주가 상승 흐름세를 나타내고 적극적 배당금 확대 노력을 보여주는 상품이 많아지며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삼성자산운용 측은 보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의 경우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도심 내 오피스 부족 현상으로 서울 시내 A급 프라임 오피스를 소유한 리츠의 임대료 수입이 지속...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예외로 뒀다. 신용대출도 결혼 및 가족 사망·출산·의료비 등에서는 연 소득 내 취급에서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결혼 예정자 및 상속의 경우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된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