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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2021-08-23 16:38
  • ‘수술실 CCTV’로 뭉친 이재명-친문
    ‘수술실 CCTV’로 뭉친 이재명-친문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문재인)이 뭉쳤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가 적극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소극 의료’ 우려를 내세워 반대논리를 펴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측에 동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06-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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