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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예산 2조40억 원 편성…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중점 추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탈세 제보 포상금도 올해 120억 원에서 내년 211억 원으로 91억 원 늘려 현실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세입 징수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잘 보듬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3 12:00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세입 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도 매달 점검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강민수 청장은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2024-09-12 14:18
"대출 문턱에 걸렸다"…서울 아파트 입주율 하락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지연(38.9%→38.3%), 세입자 미확보(25.9%→17.0%) 요인이 감소했고 잔금대출 미확보(20.4%→25.5%), 분양권 매도지연(3.7%→10.6%)요인은 증가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과 심사강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9월 전국 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88.3으로 0.3p 상승했다. 수도권은 6.7p(99.5→92.8), 광역시는 4.1p(90.0...

2024-09-10 11:00
"이번엔 진짜 청약통장 꺼내자"…강남 3구·3기 신도시·수방사 등 알짜 단지 출격

이에 더해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입주시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또 다른 분양가상한제 단지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는 내달 분양을 준비 중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409만 원 선으로, 인근 신축 시세와 비교해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2024-09-09 17:44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차액만큼을 메꿔줘야 하는 현상을,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져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한다면 해당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환가가 지연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2024-09-09 15:29
‘바늘구멍’ 전세대출에… 반전세ㆍ월세로 몰리나 [꽉 막힌 대출, 혼돈의 주택시장②]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일자에 맞춰 거주하던 임차 주택 전세계약 만기일을 잡아놨는데 대출 제한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미반환을 이유로 입주까지 늦어질 수 있어서다.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선 잔금 납부를 앞두고 수분양자와 조합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수억 원의 잔금을 전액 현금으로...

2024-09-09 06:00
럭셔리 외면에…티파니, 상하이 플래그십 매장 규모 절반으로 축소

건물주인 라이선그룹은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있다. 블룸버그는 티파니가 중국의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 매장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경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가격에 더욱 민감해져 회색시장(생산 회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수입해서...

2024-09-05 15:22
서울 대학가 원룸 관리비 1년 새 11% 올라…월세는 지난해 수준 유지

5% 상승했다. 주요 대학 중 원룸 평균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이화여대로 74만 원 수준이었다. 이어서 연세대 67만 원, 한국외대 65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 실장은 “평균 월세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평균 관리비는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세입자의 체감 월세는 더 늘었다”고 말했다.

2024-09-05 09:04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 원에서 2019년 407조6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는 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2024년 67.1%, 2026년 70.5% 등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2024-09-04 10:23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국민의힘은 예산안 삭감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2특검·4국조’도...

2024-09-02 15:43
총량 관리 불똥 튄 전세대출 실수요자…'대출절벽' 우려에 아우성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세입자들은 당장 대출 절벽에 부딪혀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2021년 ‘대출 절벽’에 몰린 전세자금대출·집단대출 실수요자들의 원성에 금융당국이 백기를 든 예를 들어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2024-09-01 15:31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세수입(세입예산) 목표치(367조3000억 원)보다 세금이 덜 걸히는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세입예산보다 23조2000억 원 모자라는 것이다. 이러면 작년 역대 최대인 56조 원 세수펑크에 이어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게...

2024-08-31 06:00
중국, 올해 지방재정 수지 결손만 372조 원…경제성장 둔화

경제 성장 둔화 속에 지방 정부들의 세입-세출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해 올해 1∼7월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으나 지출은 오히려 2.5% 늘었다고 보도했다. 재정 수지 결손액은 1조9800억 위안(약 372조 원)...

2024-08-30 14:31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두는 대신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자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문제가 생겼다. 입주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정책적 지원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년 후 이를 보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등장했다.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 규제도...

2024-08-30 07:00
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 올라…상승 폭은 2주 연속 ‘둔화’

07%로 지난주보다 0.01%p 내렸다. 다만 지방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보합(0.0%)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세입자가 선호하는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상승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입주 물량 영향과 비싼 전셋값에 대한 수요자 관망세로 서울 전체 상승 폭은 줄었다”고 말했다.

2024-08-29 14:00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세수입(세입예산) 목표치(367조3000억 원)보다 세금이 덜 걸히는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세입예산보다 23조2000억 원 모자라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예산보다 10조∼20조 원 이상 부족할 거라고 유력하게 보고 있다....

2024-08-29 06:0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피해지원위원회 의결로 2억원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최대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일부 피해주택 매입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앞서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

2024-08-28 16:12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2024-08-27 15:42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2026년 이후에는 회복된 세입 기반을 바탕으로 의무지출 등 필수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내년보다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수입이다. 지난해와 올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출을 통제해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수입이...

2024-08-27 11:00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사상 최저였던 올해 총지출 증가율(2.8%)보다 소폭 올랐지만 세입 전망이 기존 예상치보다 낮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당초 전망인 4%대 증가율은 불발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12.1%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저치로 문재인 정부(28.2%), 이명박 정부(20.2%)의 첫 3년은 물론 박근혜 정부(13.0%)보다도 1...

2024-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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