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활용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상환 계획이 예정돼 있어 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도 흔들거리고 있다.
2024∼2028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277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8.3% 규모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혔던 규모(1273조3000억 원)보다 3조7000억 원이 늘었다. 2026년...
2020년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 원을 조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편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