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되는 것은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 및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 결정을 내리며 성주 골프장을 부지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합동위원회는 같은 달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성주‧김천 주민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부지공여 승인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12월 ‘이 사건 부지공여 승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만 2016년 롯데 소유의 성주 골프장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로 제공하면서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이에 사드 사태 이전에는 백화점 5곳, 롯데마트 110여 곳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롯데백화점 청두점 1곳만 남은 상태다.
이번에 청두점 지분 매각까지 마무리되면 사실상 중국 내 롯데의 유통‧식품사업부문 사업은 모두 정리되는...
또 남양주 군부지 중 일부는 2016년 롯데그룹이 성주골프장 부지를 내주고 소유권을 받았는데 이곳에도 대규모 신규 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퇴계원 일대 개발이 순항하면서 주변 아파트 매매시세도 오르고 있다. 퇴계원읍 ‘퇴계원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형은 최고 8억5000만 원을 호가한다. 같은 평형의 직전 실거래가는 지난달 매매된 7억3000만 원이다....
롯데그룹은 2016년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 148만㎡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내주고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사용하던 이 땅을 대신 받았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드 관련 지출 세부내역'에 따르면, 교환 대상 남양주 군용지는 총 20만㎡ 규모로 당시 공시지가는 888억9978만 원으로...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했을 뿐 한국 정부가 부지를 공여하도록 승인한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미군은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5일 뒤 한밤중에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옮기는 등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장비를 반입했다.
2017년에는 롯데가 소유한 경북 성주골프장이 사드(THAAD) 배치 후보지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롯데마트 대부분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국내 일본 상품 불매운동 대상이 되며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사업을 해온 유니클로, 아사히맥주 등이 일본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불매운동 직후...
롯데는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골프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보복을 받았다. 2007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소방점검 등을 빌미로 중국 정부가 대부분 점포의 문을 닫게 하면서 작년 한 해에만 268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사드 해빙 이후에도 경영 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없자 롯데는 110개 매장 중 96개 점포를 운영 중인 화동...
앞서 우리정부가 성주 골프장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 측의 암묵적인 경제 보복이 장기간 이어졌다. 한한령과 함께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 매장 폐쇄와 그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사드 보복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
베이징 소재 로펌 퍼킨스콜리의 변호사이자 전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인 제임스 짐머만은 “가장...
골프장에 근무하면서 그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등 골프 선진국의 골프장을 벤치마킹하려고 여러 곳을 돌아봤다. 겨울에 PGA투어가 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의 명문골프장 페블비치 골프링크스도 다녀왔다. 현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구석구석 살피며 코스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10년간 몸을 담았던 일동레이크를 떠나 골프장...
롯데는 경북에 있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첫 번째 보복 대상이 됐다. 중국에서 큰 타격을 입은 롯데는 아세안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전부터 롯데는 아세안 지역에 투자 확대를 노리고 있었다.
작년 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마트 등을 둘러보고 추가 투자 사업을 검토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미국 측이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성주 골프장에 레이더와 사드발사대 2기가 지난 4월 반입돼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 4기는 인근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추가 사드배치가 미뤄졌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 1기, 발사대 6개, 미사일 48기로 구성돼 있다”며 “경북 성주 골프장에는 현재 총 6개의 발사대 중 2대의 발사대만 배치됐으니 나머지 4개 발사대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것이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수석을...
정 의장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롯데 골프장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부가 취득해 미군에게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 대신 경기도의 다른 국유지를 롯데에 줬다”며 “이것도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설령 현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양보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7일 영덕에서는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2㏊의 임야가 불탔으며, 성주군에서는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인근 0.03㏊의 임야가 불타는 화재가 발생했다. 영덕과 성주군 두 곳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청은 지난 6일부터 발생한 20여건의 크고작은 산불로 축구장 230여배의 면적에 달하는170㏊의 산림이 불탄 것으로 집계했다. 국민안전처는 7일...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인 성주골프장 옆 달마산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7일 오후 7시30분께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해발 680m 달마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다. 달마산 정상 부근의 바람은 성주골프장 반대쪽으로 불어 성주골프장에는 피해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무원과 50사단 장병 등 100여명이 소화에 나섰으나, 날이...
주한미군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장비를 배치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같은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곧 가동에 들어간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K브랜드의 화장품, H제과의 과자, S식품의 김과 어묵, 아이스크림, 고추장, 음료수, 립글로스, 에센스 등도 수입 불허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전일 주한미군이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데다 조만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의 추가 보복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새벽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곧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이뤄진 통합화력격멸 훈련 참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한 사드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심 후보 측 선대위의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사드 장비를 밀수한 것도 모자라 안방에 도둑 숨어들 듯이 배치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추 대변인은 “대선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