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6월9일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직 비서관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 발송
△6월12일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 중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추가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6월19일
-검찰, 2007년 특별사면 관련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수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청와대의 특별사면 추진과 관련한 입장정리를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특혜는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지난 ‘성완종사면 특혜의혹’ 당시 “특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과감한 공세를 펴지는 못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 모여 특사 대책을...
새누리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통 큰 사면’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규모 특사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면서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 그런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고 했었다.
당시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당초 발견된 '성완종 리스트'에는 친박 인사들을 포함해 여권 인사들만 거론됐지만,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해 우선 서면조사를 하고 나중에 홍문종 의원만 따로 불러 조사했다. 반면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거래 시점이 공소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8명 중...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건평씨를 불기소하기로...
◆ 檢, 노건평씨 측근 업체와 경남기업 하청거래 조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경남기업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건평씨의 측근...
◆ '成 특사청탁' 노건평씨 15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5일 귀가했습니다. 전날 오전 10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한 건평씨는 15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55분께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건평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 씨가 24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전 노 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회장이 경남 김해...
이인제 의원에 대한 의혹 내용이 서면조사용으로 그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들 김한길. 이인제 의원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자주 등장할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기도 하죠. 또 검찰은 노건평씨도 성 전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중입니다.
◆ '成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노건평씨 소환통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에게도 소환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2일 "리스트에...
따라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바로 소환일정 조율에 나선 것은 혐의점을 잡은 상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 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19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의원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참여정부 임기...
현안 관련해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염두에 두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을 ‘특사 단행 5년 후’에서 ‘단행 직후’로 바꾸도록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이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처럼 국회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의 재연을 막기 위해...
성완종 리스트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외에도 6명의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여당은 2007년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문제삼고 수사를 촉구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이어진다면 새누리당 대선 캠프 핵심인물이었던 홍문종 의원이 검찰의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앞서 정치권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2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5일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