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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10월 자문사 선정해 투자유치 시작…12월 1차공 시추

적립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 투자유치 전략 등을...

2024-09-25 10:00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20분에 걸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강조했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자신의...

2024-09-24 23:31
尹 "고금리 시대 저물어가, 통화정책 전환점"...'두 국가론'엔 "반헌법적" 작심비판[종합]

개탄스러운 일"임종석 전 실장 두 국가론 정조준해 "반헌법적" 작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당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을...

2024-09-24 14:11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증액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 △우수 서민금융 취급 금융사의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지...

2024-09-24 14:05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박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거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화재 사고를 유발해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아리셀이 모회사 출자 등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도 매년 적자가...

2024-09-24 12:33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신규 의무업체가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205억 원이 면제돼 실납 비용은 51억 원 줄어든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도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같고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2024-09-24 12:00
최수진 의원 "구글코리아 법인세 6000억 원 이상 더 내야"

구글코리아 법인세 실제 납부액 155억 원최수진 의원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재무제표 불투명""국내 서비스별 매출액 등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필요” 구글코리아가 6000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로 6229억 원을 내야 했으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2.5%에도 못...

2024-09-24 10:52
에스바이오메딕스 “임의 감사 검토 결과 자본잠식률 50% 미만 확인”

이와 관련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즉시 해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환기종목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반기검토 사실확인에서 반기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이 발생해 지난달 16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지정되며, 회사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2024-09-24 08:44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를 포함하는 게 1안,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2024-09-23 17:40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 발생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 부익부 빈익빈...

2024-09-23 17:31
가상자산법에 이상 거래 사라졌나…2달간 공시 사례 ‘0’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규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종목을 확인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심리하는 과정도 검사 과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법...

2024-09-23 16:40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이외에도 △비교·설명의무 도입 △중개수수료 비교·공시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 업무수행 기준 신설 △모집인 일탈은 금융사·모집법인을 통해 관리·감독 △과잉 대출 방지 의무 신설 △내부통제 기준 강화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주기적인 보수교육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은행의 신규...

2024-09-23 15:21
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 적법한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

영풍은 "상법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당사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도 이사회를 개최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설명하고, 상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음을 밝힌다"며 "특히 사외이사...

2024-09-22 17:22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이를 통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초환 폐지법도 주요 심사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8·8 주택공급대책’에서 재초환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2024-09-22 15:39
트럼프가 던진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이민자 추방·전기차 우대폐지 등 담겨

이와 관련해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해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은 없지만 이러한 문구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전기차에 대한 각종 우대 폐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트럼프는 인공지능(AI) 성장 지원과 총기 구매 규제 등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3개 행정 명령을 취임 첫날 바로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법률...

2024-09-22 15:15
쿼드 4개국 정상 “북 핵 개발 규탄ㆍ한반도 비핵화 결의 재확인”

선언은 “북한의 최근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북한은 13일 김정은...

2024-09-22 14:35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재판부는 “수도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를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전은 원칙적으로 위 누수로 인해 증가하게 된 수도 사용량에 대해 그 요금을 전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사업장에 상주인력을 두지 않은 점, 수령 중인 수도요금...

2024-09-22 09: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혼합의무 제도 설계를 위한 TF 발족(석간) △첨단산업 초격차 위한 국제표준 선점 순항 중(석간)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금융지원 협약식 △세계와 함께하는 기술혁신, '2024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전기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등 700개소의 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통상교섭본부장-짐바브웨 고등교육 혁신교육과학기술부...

2024-09-22 09:17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취지 저한테 설명하고 강조했다”며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2024-09-21 09:00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콜린 크룩스(Collin Crooks) 주한영국대사는 기조 연설을 통해 "동등한 임금은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영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성별...

2024-09-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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