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아쉬운 점으로 그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결실을 보지 못해 가장 아쉽다"며 "지금 선거제 구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래서 자꾸 진영정치나 팬덤 정치와 결합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 구조 변화, 노령화하는 지지층, 그리고 다가가지 못하는 40·50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인구 구조 변화부터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아쉬움, 선거제 개혁까지 당 내·외부적 요인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소멸할 수 있다라는...
획정위가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21일로 시한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선거제 바뀔 경우에 해당되는 시한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1일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가 바뀔 경우를 상정한 시한이고, 선거제가 유지됐으니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임시회 개회사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일단 통합했으니 우리의 비전을 그대로 심는 것이 중요하다.”
- 상대측에서 수용을 해줬고, 설날이라는 시간적인 이유도 있었고, 혹시 준연동제로 선거제가 채택된 것도 영향이 미쳤을까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는 발표를 한 상태였다. 하나의 큰 세력으로, 위성정당에 맞서는 세력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졌지만...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제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선 일관되게 병립형으로 가야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논의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 선거제 획정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그러면서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
두 사람은 총선 전략과 공천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 개편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죠.
이번 회동이 눈길을 끈 건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공천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친문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잇달아 도전장을 던지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아니냐.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70일 남았다.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때문이냐"며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처법...
중국 경제 위기에 홍콩증시 추락외국인 대거 유출에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 퇴색국가보안법 도입, 선거제 개편으로 민주주의도 위기중국과의 정치적 밀착에 외국인 투자자 유출만 가속
홍콩이 새해 들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허브 지위가 퇴색하고 민주주의마저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은...
여야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
-선거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더 많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결국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과를 했다. 제 얼굴에 침뱉기와 같은 것이었다. 대선, 지선 때도 이에 대해 사과했고 이...
"비례연합정당 결성" 소수야당 제안에 민주 '긍정신호'참여 시 위성정당 논란 불가피…지도부 내에서도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80여일 앞두고도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등 소수 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요구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개편 논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그는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취급 하는 것”이라며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선거에서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이 합의 없이 선거제를 밀어붙인 것은 옳지 못했다"면서 "바뀐 입장에 대해 국민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정당과 모정당 합당 시 국고보조금 페널티를 주는 위성정당방지법이 당내에서 발의된 것을 두고는 "당장 의석 확보가 우선인데 나중의 일로 막을 수 있겠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