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구는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제보자에 한해 연 30만 원의 제한이 있다. 위기 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이날 약정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근무지를 방문해 격려했다. 현재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강영근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하고...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서울형...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제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청년유공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훈수당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피드백과 보정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지원 튜터 500명을 집중 배치한다. 또 방과 후·주말·방학 중에는 6학년 학습지원...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 공고일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내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도 지원한다. 이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돌봄SOS서비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 등 모든 연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룰러 시는 복지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가 없도록 다양한 발굴방안을 마련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 △공공의료 확충이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이 시행된다. 특히 이날...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 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ㆍ방치 가능성이 있는 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ㆍ스마트 돌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형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이 제시한 서울형 기본소득은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아래인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제도는 모두에게 동등한 현금을 정기 지급하는 제도"라며 "나 후보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선별...
시민단체 "환영하지만 한계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개년(2013~2017년) 서울특별시 자살 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험료 하위구간(1~6분위)의 극단적 선택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각각 38.2명, 24.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료 중위(7~13분위) 구간과 상위(14~20위) 구간의 극단적 선택 비율은 19.3명, 14.8명이었다.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선정 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 생활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만75세 이상 고령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약 6900명의 고령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지난 서울교육 10년을 돌아보며 학교 교육의 기본요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을 위해 노력한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공유캠퍼스 등 교실혁명 △인공지능-빅데이터 고교 전환 등 직업계고 학과개편 △공간혁신(꿈담시리즈) △기초학력 보장방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등 고교체제 개편 △서울형혁신학교 등을 꼽았다.
취임 2주년을...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해고 등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와 같은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난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전날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쓰일 3271억 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 등 민생안정 지원을...
확대 = 서울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생계ㆍ해산ㆍ장제급여의 인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 가구 발굴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재산 기준을 기존 2억4200만 원에서 2억57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