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가상자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0시께부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됐다. 장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 사이의...
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장 고문 부탁 거절하자 해고 압박하기도”“영풍ㆍMBK, 약탈적 M&A…절대 용납 못 해”
지난 75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던 고려아연과 영풍이 최근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영풍이 자사의 유해 폐기물 처리를 고려아연에 전가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ㆍCTO)은...
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영풍ㆍMBK 약탈적 행위…절대 용납 못 해”“오직 돈ㆍ돈ㆍ돈…장 고문, 부끄럽지도 않나"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시도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은 24일 “MBK파트너스라는 투기 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우리...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11월...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세무사회가 고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세무사회는 재항고할 방침이지만, 대검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회사는 성장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한다. 국내 종합소득세 시장은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되며 법인을 제외한 개인, 개인...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이그니오홀딩스에 대한 상세한 가치평가 내역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투자보고서를 요구한 영풍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측의 요청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영풍정밀은 이들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지만, MBK파트너스 측은 이득을 취하게...
한편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7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티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정산 지연 사태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위시 인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손 씨, 주포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 씨 등도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 서울고검장에 박세현(2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양석조(29기) 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 검사장은 올해 5월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안을 발표했을 때도 자리를 지켰던 인물이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 차원의 지원도 없고 해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심 총장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됐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취임식이 미뤄졌다. 그는 검찰의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200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와 대검 주요 부서를 오가며 요직을 맡아 왔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형사1부장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이 나왔지만,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가 남아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572정을 구매했다.
프로페시아정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2014년 해외에서 외국 국적의 명품 시계 업체 대표로부터 복수의 명품 시계를 건네받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