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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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2024-09-20 18:07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2024-09-20 10:38
“코인 직거래 하자”... 5만원권 위조지폐 2억원 건넨 일당 구속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2024-09-17 18:54
BJ 세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나쁜 짓 절대 안 했다"더니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해 지인 등과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의 집단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2024-09-13 15:10
유명 아프리카 BJ,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3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2024-09-12 23:10
검찰, 대통령실 공사 유착 의혹…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4월게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정 씨가 김 씨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체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김씨가 약 16억 원을...

2024-09-12 21:30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2024-09-12 14:34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를 제한하고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등의 대가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1억 원이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기간 동안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2024-09-12 10:31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어떤 분야나 사람을...

2024-09-11 15:46
맘스터치, 가맹점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 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맘스터치 측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및 원재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인정은 물론, 가맹점에 최대한의...

2024-09-10 18:32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2024-09-10 17:23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허 회장에 대한 두 번째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 측은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소멸했고 황 대표에 대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은 전혀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2024-09-10 14:10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구속기로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송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김 씨와 송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올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

2024-09-10 13:45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이달 30일 결심공판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중점 청취한 뒤 이달 30일로 결심공판일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위증교사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참석했으나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위증을...

2024-09-09 17:37
"반려가 되어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일부 감형…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2024-09-06 23:57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지만 기억 없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기억이 혼재하지만,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며 “당시 김 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2024-09-06 20:21
'음주 사망 사고' 유명 DJ,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호소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안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2차로로...

2024-09-06 18:58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2011년 밀다원 주식이...

2024-09-06 10:32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론스타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됐다고 보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론스타 측이 세금 반환이 늦어졌다며 요구한 12%대의 지연손해금은 5%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2심 재판부...

2024-09-05 14:44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2024-09-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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