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국정감사, 민원 등을 통해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 시에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요건을 정비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시에도...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해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의 재기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회수 가치가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 공공부문 중심의 사후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가...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포함 등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서금원과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을 선제적으로 선별, 발굴해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내년 1분기에 추진한다.
신용평가회사 정보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위기 징후를 파악해 채무조정제도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금융권이...
신한저축은행은 △은행 대환대출 연결 통한 고객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신용 상향을 위한 사전 신용관리 가이드 제공 △취약차주 전담창구 운영 및 서민금융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신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 상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총 2000억 원을 저축은행 고객 전용 대환대출 한도로 운영한다.
대상 고객은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에게 세무 및 노무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무료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서금원은 비대면 유선상담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 세무(부가세ㆍ세액공제ㆍ감면신청ㆍ지원제도 안내)와 노무(근로계약서 작성ㆍ채용ㆍ해고ㆍ임금) 지식을 전달해 자영업 사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담시간은 1회...
닥사,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 이전받아 반환 예정금융당국, 재단 안착 위해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지속10월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 착수 계획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 후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사용자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민 금융 상품을 안내받거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 등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진단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약 5분 안에 개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및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와 금융사가 협의해 개인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연체자의 채무를 나누어...
다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포폰 개설 이용을...
이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들이 해외금융인프라 협력 방안과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
KIND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실제 지원사례 소개에 나섰다. KIND는 설립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전 세계 13개국 24개 사업에서의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 총 투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경우다.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최고금리 인하로 시장퇴출 가속화
일본의 대금업은 19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의 장기 경기침체 시기에 서민에게 급전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최고금리를 잇달아 인하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1983년 대금업법 제정 당시 73%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00년 29.2%까지 내려갔다. 2006년 6월에는 출자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소비생활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신용교육을 제공한다.
신용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추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까지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집중 신고기간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에...
ISA는 주식,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만능 통장이다.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의 경우 수익 200만 원까지(서민형,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가 적용된다.
신탁형의 경우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일임형은 투자 일임을 받은...
정부 기여금 확대ㆍ신용평가점수↑…당국, 사업 효과 높이기 위한 개선안 마련 중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률과 가입유지율을 올리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이었던 요건을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했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에 해지했더라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적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역별 균형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고 그 결과 지역 경제기여도,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
지역재투자평가는 지역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평가결과는 지자체 및 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수도권 제외 지역에 694개 영업점(전국 1100개)을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망을 통해 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에...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특례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햇살론15와 근로자햇살론의 상환유예 기간을 확대, 연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자는 금융지원을 해도 다른 채무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고 결국은 갚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