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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입하고 대금은 10년간 연금처럼 …산림청, 101억 원 들여 742㏊ 매수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첫 제도시행 이후 꾸준히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현재는 매수기준 단가를 폐지하고 선금 지급은 40...

2024-03-23 07:00
산림보호 위해 580억 원 들여 여의도면적 15배 산림 사들인다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늘었다.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478억 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101억 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2024-01-13 08:00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설치가 허용된다. 또 건축물과 주차장에 한정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2005년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2021-12-1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