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미국 핵심기술 이전 거부에 이어 자체개발 가능성 여부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원안 그대로 상임위원회를 30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F-X 사업의 예산 67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관련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간과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획일화로 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회동에 참석해 “국정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역사 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연계를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세월호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안산 단원고생의 대입특례입학에 대한 법안과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정 총리의 사의표명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며 책임론보다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책임론’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황우여 새누리다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총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금 부담 증가의 기준선을 총급여를 기존 3450만원에서 최소한 5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증세’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원점 재검토’를 주문하면서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가액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약 3000억원 가량 줄어
4ㆍ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당초 예상과 달리 선전을 하자 새누리당이 선거 걸과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3곳 중 2곳의 승리를 점쳤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항마로 내세운 허 후보가 예상 밖의 선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번 재보궐선거 전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는
UN의 대북제재결의 및 북한의 대남위협동향 관련 실무당정협의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정문헌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박선우 합참 작전본부장, 이용걸 국방부 차관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