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해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했으며, 대형 통신사(KT·SKB·LGU+)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
이 전문위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을 거치며 2016년부터 시행된 상호접속 고시 개정 작업을 주도했던 전문가다.
이 전문위원는 상호접속제를 도입한 취지가 결코 CP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인터넷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과거 웹메일을 보내는 정도의 서비스는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