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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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그러나 자본시장법과 상법 관련 규정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임과 관련해서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매수가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임의적립금 문제에 관해서도 “자본시장법 및 상법 규정...

2024-10-21 12:05
한미약품그룹, 임시주총 놓고 오너가 경영권 다툼 지속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2024-10-04 13:35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이는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은 상법 보험계약에 준용한다는 상법 제66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보험의 부보범위 확대는 보험금 보장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소규모 기업들의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족 합의금의 원활한 지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공제상품에 가입할...

2024-09-28 10:00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한 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점,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주주들과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바이백'을...

2024-09-25 15:20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업무방해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기관을 속여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는 게 선고의 요지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1부는 A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 업무담당자가 A 씨 계좌 개설 목적 등에...

2024-09-25 06:00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감사원은 방문진에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상법'에 따라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MBC 방만 경영을...

2024-09-11 14:46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계약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2024-08-28 16:50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어 “이사가 자기 자신 외에 제3자(주요주주나 지배주주 포함)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에도 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때는 이사와 지배주주 등이 배임·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 규정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2024-08-15 12:00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안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는데, 자사주의 신주배정 금지는 이 세 경우에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상장협은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신주는 존속회사의 재산인데 이 권리 제한은 존속회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24-07-31 15:41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컨테이너를 ‘공급망안정화법’의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상법’상 물적 설비로 인정하고, 정부 또는 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력운용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근로시간 배분이 요구되지만 현행 주 단위(12시간) 연장근로 제한으로 많은...

2024-07-31 15:39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이 밖에도 명운산업개발은 가장납입 등 상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납입은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금을 회사 재산상 보유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다. 혐의 내용에 대해 명운산업개발은 “낙월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자본금 조정과정이나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일부...

2024-07-11 17:30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한다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상법 개정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4-06-24 11:00
경동나비엔,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소폭 감소…일부 지표 신설 영향

별도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HR팀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원 선임을 진행한다. 회사는 “임원 위촉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의 경우 즉시 해임 시킬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해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달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2024-06-03 16:15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보험계약법에 해당한다.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익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에 더하여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2024-05-25 10:00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상법 위반 등 불법 상태에 놓인 서린상사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달 하순 열리는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함께...

2024-05-20 17:13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상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결산일 기준 3개월 내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서린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인 만큼 이달 내로 주총을 끝내야 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이 이달 내로 열리지 못하면 법 위반인데 회사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주총 개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2024-03-27 17:02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김 애널리스트는 "기존 이사회에서 상법에 따라 대형 기업들은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을 경우 반대 권고를 했다"며 "앞으로는 여성 이사를 한 명 보유하더라도, 비율이 10%가 되지 않으면 반대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이사 비율이 10%가 되지 않지만 이미 한 명은 선임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또는 ESG(환경...

2023-12-13 18:30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이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해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은 제2회 금융규제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로 △은행의 자산운용기능 확대 △금융지주회사 시너지효과 △내부통제 △원칙중심규제 체계의 사회적 비용 등...

2023-10-26 14:46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2023-08-19 10:00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2023-08-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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