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신고하는 계획을 연기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회는 1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만나 요금제 정책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논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에 협회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한 배달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사첸드란 총괄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자에게도 관련 규제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포함될 것으로 봤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 모니터링 회사라든지, KYC(고객확인)회사 등은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관련 회사에도 가령 세제 혜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9일 서울 강남구 뮤렉스파트너스 사옥 앞에서 카카오VX 매각 반대에 대한 피케팅을 진행했다. 카카오VX의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피케팅은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진행한 첫 쟁의 행위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KOTRA 투자 인수합병(M&A)팀은 ‘미국기업 M&A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직접투자 및 M&A 지원 등 KOTRA의 해외 투자 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반도체·하이테크 산업, 산업재·소비재 분야 미국 M&A 투자 정보를 설명했다.
글로벌 채용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인 G-P(Globalization Partners)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HR 전략’ 주제 발표에서 EOR(Employer...
솔루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LS일렉트릭은 글로벌 ESS 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차세대 ESS 플랫폼을 전면에 배치했다.
LS일렉트릭 차세대 ESS 플랫폼은 전력변환 분야 핵심 기술과 모터제어속도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절감시키는 전력전자 기반 산업용 드라이브(인버터) 분야에서 쌓아 온 세계 최고 수준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며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허 회장은 더더욱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한은법 제87조에서는 자료제출요구권 대상을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특히 자료제출 요구권을 적용하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이와 관련 영풍 측은 “작년 재해사고로 생산량이 감소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축소 운영한 것”이라며 “근로자,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영풍과 오너가인 장씨 일가가 경영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영 악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영풍 자체가...
마련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법인세 공제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박수영·김태년 의원 안에는 △반도체 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10%p(포인트) 인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당발 특별법에는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가 담겼다.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보단 미국처럼 현금을 주는...
박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추진한 것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두 자체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는 치과 수술용 기구들로 MDR 인증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까다로운 유럽 인증을 통과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보다 다양한 제품 판매를 통한 유럽 치과 시장 내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실제로...
1심은 "바둑 경기의 본질적인 부분은 참가자들이 번갈아 바둑돌을 두는 행위로 대국의 경제적 가치나 명성이 대회 주최를 위한 한국기원의 투자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면서 "대국 결과를 기록한 기보에도 한국기원의 명성이나 투자 및 노력이 직접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한국기원이 오랜 기간 각종 바둑 대회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80%가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조특법상...
또 B 기업이 A 씨의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과 식대 등을 지급한 점도 주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췄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았고 B 기업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며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에서부터 시작되며 건설산업의 부당특약 근절과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는 서로 다른 역량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협력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국내 정유사가 직접 제조한 SAF를 여객기 상용 노선에 적용하며 적극적으로 탈탄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SAF 상용 운항 취항 행사’를 열고 국산 SAF 적용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학재...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라며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는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그 마지막 단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며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